::: 안성시민연대 ::::::::::::

ㆍ민주당 윤호중 자료 공개
ㆍ당시 국방장관 제안과 동일… 여당 “지도보다 내용이 중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구상을 담은 지도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50·사진)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상’ 문서에 포함돼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한다”며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측 해상군사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는 북한 요구를 수용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원은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동어로수역 지도를 첨부했다. 이 지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수용한 공동어로수역이 NLL과 북측이 주장해온 해상군사경계선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NLL 인근에 배치된 한국군 군함이 북측 해상군사경계선 이남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나온다.

그러나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도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공동어로수역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으로 표시돼 있다. 이 같은 등면적 구상은 2007년 11월27~29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한이 제시한 지도의 등면적 제안과 동일하다.

이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지만 후속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이를 뒤집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한 정상회담과 그 사전·사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과 정부가 일관되게 NLL을 고수했다는 야권 주장은 힘이 실리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3일 정상회담 말미에 3개 문건을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것은 이 문건 중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첨부된 지도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내용이지 지도가 아니다. 정상회담 전문을 보면 등거리·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작전은 그렇게 (등면적으로) 짰지만 선수가 본게임 들어가서 엉뚱하게 행동한 엇박자 (정상)회담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