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하수도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있는 안성시민연대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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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연대(대표 강병권.최현주. 이하 시민연대)는 안성시가 제대로 된 검토와 운영계획이 없이 추진한 하수도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하수도 처리원가가 대폭 상승했으며,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조정하겠다며 구성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개최한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하수도 요금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민위원회 운영의 전제조건 3가지와 의견 3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시민위원회가 단지 요금 조정이라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말고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활동과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안성시 관계자와 안성시의회 그리고 시민위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랜 기간 지역 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시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시민연대는 “현재 한 달도 안 되는 검토기간과 공청회 한 번 이라는 요식행위로 시민위원회 활동 범위를 제한 한다면 이는 오랜 기간 안성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수도 사업과 요금 문제’를 또 다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장하고 충분한 행정 정보의 제공, 전문가의 도움 활용, 시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위원회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시민연대는 “안성시민들은 행정의 잘못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가 5명의 시민위원을 참여시킨 몇 차례 형식적인 회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것도 합의가 아닌 다수결 등의 방법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참여를 통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라는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시민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해 안성시 시정 책임자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안성시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나, 이 사업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운영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처리 원가의 대폭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 부담을 안성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는 시정의 큰 오류이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시민위원회가 하수도 요금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하수도 요금 처리원가를 재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금 행정부가 인상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2015년 하수처리 원가 3,404원은 민자 사업 계약 해지로 인해 당연히 다시 계산해야 하며, 하수 처리 원가에 거품은 없는지 절감 요인은 없는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분석을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상식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하수도 요금은 공공요금이므로 상당 부분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처리원가가 높다고 공공요금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 도시에 비해 시골 버스의 운영 단가가 몇 배 높다고 시골지역 버스 요금을 몇 배로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은 경기도 평균 요금 또는 경기도 내 도농복합도시 평균 요금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시민들이 수긍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 사업으로 인한 안성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라도 재정을 지원받아 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신규 건립되는 아파트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켜 처리 비율을 높였을 때 하수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여 하수 처리 구역 확대 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에 드리는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 13일 관계자들을 초청해 ‘안성시 하수도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성시민연대는 이 의견서를 시민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리는 22일 이전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래는 안성시민연대의 의견서 전문이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에 드리는 의견서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안성시 관계자와 안성시의회 그리고 시민위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랜 기간 지역 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한 달도 안 되는 검토기간과 공청회 한 번 이라는 요식행위로 시민위원회 활동 범위를 제한 한다면 이는 오랜 기간 안성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수도 사업과 요금 문제’를 또 다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장하고 충분한 행정 정보의 제공, 전문가의 도움 활용, 시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위원회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민들은 행정의 잘못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가 5명의 시민위원을 참여시킨 몇 차례 형식적인 회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그것도 합의가 아닌 다수결 등의 방법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참여를 통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라는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시민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해 안성시 시정 책임자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안성시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나, 이 사업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운영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처리 원가의 대폭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 부담을 안성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의 큰 오류이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위원회가 하수도 요금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도 요금 처리원가를 재 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8.3%의 높은 고정금리, 법인세 이중 반영, 대수선비 과다책정 등으로 500억 원이나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민간 운영사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향후 20년 간 약 1,200억 원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행정부가 인상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2015년 하수처리 원가 3,404원은 민자 사업 계약 해지로 인해 당연히 다시 계산해야 하며, 하수 처리 원가에 거품은 없는지 절감 요인은 없는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분석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수도 요금은 상식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공공요금이므로 상당 부분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처리원가가 높다고 공공요금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에 비해 시골 버스의 운영 단가가 몇 배 높다고 시골지역 버스 요금을 몇 배로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은 경기도 평균 요금 또는 경기도 내 도농복합도시 평균 요금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시민들이 수긍 할 것입니다. 셋째, 하수처리 사업으로 인한 안성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권고로 시행한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재정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특히 사업구역이 넓은 도․농복합시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라도 재정을 지원받아 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규 건립되는 아파트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켜 처리 비율을 높였을 때 하수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여 하수 처리 구역 확대 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가 단지 요금 조정이라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말고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활동과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 7. 18 안성시민연대 드림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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