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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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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시장 징역 3년 선고… 직무권한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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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시장 징역 3년 선고… 직무권한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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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업무관련 부정청탁’, 특가법 위반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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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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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평택지원에 출석한 이동희 시장. 구속 기소된 지 만 9개월 만에 재판부는 징역 3년의 1심 형을 선고했다. © 안성신문 | | 이동희 안성시장이 24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직무권한을 상실하는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는 이동희 시장이 대북 지원사업을 위해 관내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업체들로부터 총 9억 8,5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과 관련,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에 근거한 것으로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동희 시장)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이를 망각하고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하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업편익을 빌미로 업체들에게 기부행위를 강요, 직무행위 공정성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골프장과 아파트 인허가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상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고, 각 업체들의 인허가 절차와 대북지원 기부금 송금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온 점 등에 비춰” 이 시장의 직무가 업체들의 부정한 청탁과 충분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얘기다.
그동안 업체들의 순수한 기부행위를 주장하며 법리적 다툼이 있어왔던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북 지원사업이 안성시체육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를 통한 민간 교류사업이었고 영수증이 첨부되는 등 세법상에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게 피고인 측의 주장이었지만, 시체육회는 이동희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안성시 유관기관으로서 업체들의 기부금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들 단체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당시 웬체스터골프장은 골프장 회원모집 변경안 절차를 밟고 있어 안성시장은 절차가 최종 완료되기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했고, 업체로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 기부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역시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특가법 위반은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기부금 요청이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 기부금 전액이 대북사업에 사용되어 사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10년의 재직기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점 등 정상을 참작했고 법령상 두 번의 감경요건도 적용되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해 보석 취소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선고일인 24일부터 이동희 시장은 직무권한을 상실했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자유로운 신분으로 항소심 절차를 밟게 되었다. 안성시는 이날부터 이 시장의 확정판결 시까지 양진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당시 문화체육관광과 골프장 인허가 담당이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준비팀장이었던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80만 원을, 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기부금을 강요한 당시 김모 건축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모 씨는 “실질적으로 대북사업을 담당하면서 불법적인 요구에 편승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김모 과장 역시 “이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직권을 남용해 기부를 요구했다”며, 두 피고인 모두 “업무와 관련한 부정적 처신으로 청렴과 도덕성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성시는 ‘2007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북한 선수단 초청계획을 세운 후 이를 추진해왔고, 이 과정에서 북측이 참가조건으로 평양에 장(醬) 공장 설립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자금마련을 위해 2007년 1월 이후 이동희 시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업체 등 4곳으로부터 1억 원~5억 원씩 모두 9억 8,500만 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한편, 이번 1심선고는 이동희 시장이 구속 기소된 지 만 9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안성시는 지난 1월 이 시장의 보석허가 출소로 2개월여의 권한대행체제를 끝냈지만 이번 실형선고에 따라 다시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시장 측은 재판부의 특가법 위반죄 적용에 대해 불복, 항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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