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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에 2091억원을 들여 친환경 녹색 에너지인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4대강 각 보에 2개씩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한강 3개 보에 6개, 낙동강 8개 보에 16개, 금강 3개 보에 6개, 영산강 2개 보에 4개 총 32개 수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47만 배럴의 유류대체 및 1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들인 4대강 수력발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일까요? 4대강 수력발전소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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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수력발전의 진실은? 대한민국은 단위면적당 전세계 1위의 댐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댐의 전력 생산량은 총 전기 생산 중 과연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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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로 포장한 대국민 사기극
전국의 다목적댐 현황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가 국민을 속이는 기만극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형 댐 숫자로는 전 세계 7위이고, 단위면적당 댐 숫자로는 전 세계에서 대형 댐을 가장 많이 소유한 '댐 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댐에서 발생하는 수력발전이 국내 전기 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또한 대단하겠지요.
그러나 국내 전력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모든 전력 생산량 중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발전량 중 겨우 1.1%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력 발전 중에도 국토해양부가 4대강에 세우려는 작은 규모의 소수력 발전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0.004%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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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은 겨우 1.1%에 불과 국내 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전기생산량은 국내 총 전기 생산량에 겨우 1.1%에 불과합니다. 이뿐아니라 수력발전 전기 생산 단가는 화력발전에 비해 두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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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력 생산 단가가 수력 발전 비용이 석탄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의 다른 전기 생산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력 발전이 값싸고 환경적인 전력 생산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그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수력발전의 저 효율성은 전국 다목적댐 현황에서 쉽게 확인됩니다.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전국 다목적댐 현황을 보면 모든 다목적댐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수력발전이 그토록 친환경 녹색에너지라면 모든 대형 다목적댐들이 전력을 생산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횡성댐, 밀양댐, 섬진강댐, 부안댐, 보령댐 등 4대강에 세워지는 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대형 댐들조차 수력발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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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다목적댐 전력생산 현황 국내 댐이 많지만 소양강댐처럼 모든 댐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력발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라면 보잘것없는 4대강 보가 아니라 다른 대형댐에 수력발전을 추진함이 옳은 일입니다.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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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4대강 16개 보 32개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2억7848KWh로 5만6천 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 일까요?
물의 힘을 이용하는 수력발전은 발전계획량만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는 위에 제시한 다목적댐 발전 현황에서 쉽게 확인됩니다. 비가 많이 왔던 올해 8월, 그 중에서도 무더위로 인해 전력수요가 많아 전국 전기 생산 시설이 총 가동되는 8월15일의 댐 전력 생산량을 찾아보았습니다. 유역면적이 넓고 수량이 풍부한 소양강댐(125.7%)를 제외하고 나머지 댐들의 전기 생산량은 계획 발전량의 24%~76%에 불과합니다.
수력발전은 수량에 따라 변동이 많기 때문에 발전 계획량대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이상(발전 계획량)과 현실(전기 생산량)이 다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발전 계획량만으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장밋빛 선전을 하는 4대강 수력발전소 건설은 분명히 2091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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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댐의 수력발전량은 얼마나? 높이 83m의 안동댐입니다. 위의 다목적댐 현황에 의하면 8월15일 전기 생산량은 발전 계획량의 36.7%에 불과합니다. 수력발전이란 항상 발전계획량만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계획량으로 산정한 4대강 보 수력발전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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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세워지는 보의 높이, 수력발전이 거짓임을 증명한다
4대강 보에 수력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혈세 낭비에 불과할 뿐임은 보의 높이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4대강에 세우는 보의 높이는 4m에서 12m입니다. 다목적댐의 높이는 소양강댐이 123m, 충주댐 97.5m, 안동댐 83m 등으로 겨우 10m 내외인 4대강 보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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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마스터 플랜에 제시된 4대강 보의 높이 국토해양부 마스터플랜에 있는 한강에 세우는 보들의 높이가 6m, 8m에 불과합니다. 낙동강 보는 최고 12m입니다. 높이 100m에 이르는 다목적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높이로 얼마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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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의한 전기 에너지 생산량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생산량 = 9.8☓ 사용 수량 ☓ 유효낙차 ☓ 종합효율(수차효율☓ 발전기 효율)
수력 발전의 전기 생산은 '수량'과 함께 물의 '높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수력발전에 '유효낙차'로 표현되는 물의 높이가 중요하고, 다목적 댐의 높이가 100m에 이를 정도로 높아도 전기 생산량이 발전계획량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겨우 4m에서 10m에 불과한 4대강 보에서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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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이란 낙차(높이)가 중요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수력발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력발전은 수량과 물의 낙차, 즉 높이가 전력 생산량에 중요한 부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목적 댐에 비해 저수량도 적고, 댐 높이도 낮은 4대강 보에서 과연 얼마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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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댐 수력발전 모습 진주.사천에 있는 남강댐은 높이가 34m로 100m에 이르는 다른 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저수량도 적어 다른 댐과 비교하여 전력 생산량이 적습니다. 이만큼 수량과 높이가 전력 생산에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강은... 결론은 국민을 속이는 뻥이요, 혈세낭비입니다.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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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은 환경 파괴적이고 경제성도 없음이 이미 밝혀진 사실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도 없던 수력발전을 왜 갑자기 깜짝 뉴스로 들고 나왔을까요? 4대강의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는 것은 강을 파괴하는 것일 뿐, 물 부족해결도 아니고 홍수 예방도 아닌 사실이 들통 나자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에너지라는 포장전술을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력발전은 정부의 주장처럼 친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파괴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2006년 8월)이란 보고서에서 '소수력발전은 전력생산의 양과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여도에 비해 환경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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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클뿐이다. 수력발전의 진실을 밝힌 KEI의 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는 수력발전 특히 4대강에 세우는 규모의 소수력발전은 경제성도 없으면서 환경만 파괴할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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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생산 기여도가 적은 소수력발전 소수력발전은 총 전력 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여 그 기여도가 의미없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2091억원을 들여 만드는 4대강보 수력발전이 대단한 녹색에너지인양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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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보고서는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의한 발전방식은 전력공급의 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두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소수력발전소 운영자 외에 국민도, 국가도 소수력발전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수력 발전의 공익적인 이득은 없고 국가적인 손실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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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도 국가도 이득이 없는 소수력발전 KEI 보고서는 소수력발전의 진실은 국민도 국가도 이득이 없는, 결국 국가적 손실만 있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이 뻔한 일에 친환경 녹색에너지란 이름으로 2091억원의 혈세를 4대강에 투입하는 잘못은 철회되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
|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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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억원 혈세 낭비하는 4대강 수력발전 계획 당장 철회해야
국토해양부가 4대강 16개 보에 32개의 수력발전소를 세우려는 계획은 정부의 주장처럼 친환경 녹색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전국의 다목적 댐 중에 수력 발전을 하지 않는 곳이 더 많고, 대형 다목적 댐이라 할지라도 전기 생산량은 발전계획량에 30~70%에 불과할 뿐입니다. 100m에 이르는 다목적 댐에 비교하여 10m에 불과한 4대강 보는 투입되는 2091억 원 혈세에 걸맞은 전력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수력 발전 계획은 물 부족 해결도 못하고, 홍수 예방도 못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포장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만약 4대강 수력발전 건설을 강행한다면 2091억원의 혈세 낭비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4대강 보에서 제대로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관리, 유지, 보수비만 계속 발생하여 국가 재정만 축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전혀 타당성도 없는 사업에 2091억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물 쓰듯 전혀 거리낌 없이 쏟아붓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긴 명분도 근거도 없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할 정도니 그깟 2000억 원이야 그리 큰돈도 아니겠지요. 수력 발전 2091억 원 외에도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어떤 곳에서 국민 혈세가 새어나갈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4대강 보에 세우는 2091억 원의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혈세 낭비 국민 기만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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