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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1차 여론조사 -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51차 여론조사 결과 -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안성시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조달을 위해 2018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약 400%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요금 폭탄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니다. 시민들의 반대와 재정에 큰 부담을 느낀 안성시는 이자율과 수선비의 과다책정, 이윤 배분의 부당함과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할 경우 향후 20년 간 소요 될 약 2850억 원의 비용 중 약 100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 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안성시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민간사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다.(29%)

2, 조금 알고 있다.(21%)

마지막 3, 전혀 모르고 있다.(50%)

 

질문 2. 귀하는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 및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체와 체결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61%)

2, 반대한다.(18%)

마지막 3, 모르겠다.(21%)

 

질문 3. 귀하는 안성시가 하수도 시공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66%)

2, 반대한다.(18%)

마지막 3, 모르겠다.(17%)

 

질문 4. 안성시는 하수도 사업과 관련한 민간업체와의 협약서를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개해야 한다.(94%)

2,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2%)

마지막 3, 모르겠다.(4%)

 

질문 5, 귀하는 공익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74%)

2,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10%)

마지막 3, 모르겠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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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민간투자사업
계약 해지 추진 ‘잘한 일’
시공업체와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해야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제51차 여론조사 -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2015-12-10 오전 6:03:00]
 
 

안성시민들은 하수도요금 인상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안성시가 계약해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지난 해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까지 약 400%의 하수도요금 인상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거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 현재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가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지난 1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성시가 추진하는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의 계약해지 추진에 61%의 시민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안성시가 계약해지를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65%의 시민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박종혁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분석실장(한국정부회계학회 총무이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안성시민의 대부분이 소송을 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패널 수 685명에 응답자 수는 215명(응답율 22%),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5.34%이다.(관련기사 3면)


소송을 해서라도 하수도민간투자사업 계약 해지해야


편집자 주 -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제5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패널 수 685명에 응답자 수는 215명(응답율 22%),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5.34%이다.



하수도민간투자사업 계약해지 추진
절반은 ‘알고 있다’ 절반은 ‘모른다’

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 지목되고 있는 하수도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안성시가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시민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민간사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9%,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21%로, 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50%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안성시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해 12월, 2018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약 400%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요금 폭탄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와 재정에 큰 부담을 느낀 안성시는 이자율과 수선비의 과다책정, 이윤 배분의 부당함과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성시가 분석한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안성시가 향후 20년 간 소요 될 약 2,850억 원의 비용 중 약 1000억 원 정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안성시는 하수도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 중에 있다.



하수도민간투자사업 계약 해지 ‘찬성 61%’

안성시민의 대부분은 하수도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약 해지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 및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체와 체결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에 달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18%에 불과했다.

또 ‘모르겠다’는 응답이 21%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추진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조금 알고 있는 응답자와 전혀 모르는 응답자 보다 계약해지에 찬성한 응답률(77%)이 높았으며, 조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에 비하여 계약해지에 반대(24%)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계약해지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해야 65%’

안성시민들은 하수도요금의 주요 인상 원인 가운데 하나인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하수도 시공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에 달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안성시의 하수도 민간사업체 계약해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1%가 계약해지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약해지 사실의 인지정도와 관계없이 소송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소송에 반대한다는 응답률 보다 크게 높았다.

이것은 안성시민의 대부분이 소송을 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해지 추진사실에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찬성한다는 응답(각각 74%와 73%)은 비슷했으며, 계약해지 추진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자는 찬성한다는 응답률(5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계약해지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62%도 소송에 찬성했다.



하수도사업 협약서 ‘공개해야 94%’

안성시민의 대부분은 안성시가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와 계약한 협약서에 대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하수도 사업과 관련한 민간업체와의 협약서를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94%에 달했으며,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4%였다.

응답자의 94%가 공개에 찬성한 것은 안성시민의 절대 다수가 공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계약해지에 반대하는 응답자도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2%에 이르렀다. 또 계약해지 추진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도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률(90%)이 알고 있다는 응답자와 비슷했다.

또 계약해지 찬반에 관계없이 응답자 대부분이 협약서 공개에 찬성하고 있으며, 계약해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89%)도 대부분 협약서 공개에 찬성했다.



사회기반시설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74%’

하수도민간투사업을 경험한 안성시민들은 상하수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성시 등이 예산을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74%에 달한 반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6%였다.

계약해지 추진사실의 인지정도와 관계없이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계약해지 추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76%, 계약해지 추진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의 64%)이 높았다.

또 계약해지 찬반에 관계없이 응답자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재정사업(계약해지 찬성 응답자의 74%, 계약해지 반대 응답자의 62%)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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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 다수, 하수 민자사업 계약해지 ‘지지’
“협약서 공개하고, 공공기반시설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박상순 기자

▲  안성시가 추진하는 하수도 민자사업(BTO) 중도해지에 대한 찬반 응답률.    © 안성신문

 

 

안성시민 10명 중 6명은 안성시가 진행 중인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중도해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4%는 공익적인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다.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가 지난 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안성시의 ‘하수도요금 및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사업체와의 중도계약 해지 추진’에 찬성했다. ‘반대’는 18%, ‘모르겠다’는 21%의 응답률을 보였다. ‘계약해지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찬성 66%, 반대 18%, 모르겠다 17%의 순으로 답했다.

 

안성시가 민간업체와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은 50% 절반씩 차지했다. 하지만 교차분석에서는 인지도에 상관없이 계약해지 및 시의 소송 불사 의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시의 계약해지 추진 사실을 ‘잘 알고 있다’(29%)거나 ‘조금 알고 있다’(21%)고 답한 시민들은 ‘계약해지’에 대해 77%, 57%, 또 ‘소송 불사’에 대해서는 73%, 74%의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계약해지 추진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시민(50%)들도 51%가 해지에, 52%가 소송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안성시민의 대다수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불합리한 계약을 파기하는 게 옳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수도 사업과 관련한 민간업체와의 협약서 미공개’는 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인식이었다. 응답자의 94%는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은 2%에 그쳤다. 이는 계약해지 및 소송 찬성 응답률을 모두 상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계약해지에 ‘찬성’(61%)하는 시민은 91%, ‘반대’(18%)하는 시민은 92%, ‘모른다’(21%)는 응답층도 89%가 협약서 공개를 원했다. 소송에 ‘찬성’(66%)하는 시민 97%, ‘반대’(18%)하는 시민 89%, ‘모른다’(17%)는 응답층 82%에서도 협약서 공개가 옳다는 것이었다.

 

‘공익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방식’은 민간투자가 아닌 국가나 경기도, 안성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74%,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10%, ‘모르겠다’ 16% 등이었다. 계약해지 및 소송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은 75% 이상 ‘재정사업’을 선호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들은 10%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민간투자’ 방식을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안성시는 그동안 하수도발전협의회를 운영해오면서 원가절감 방안을 찾고자 했으나 대수선비 과다 책정 등 상대적으로 조정금액이 큰 사안에서 민간업체와의 조율에 실패하자 중도 해지협상을 제안했고, BTO사업의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말 이에 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2월 1일 안성시민 685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각 항목별 215명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5.34%포인트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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