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조례연구회 회의자료
1. 최근 조례 개정 중 주요 내용
- ‘안성시 제안규칙’에 관한 입법 예고안이
- ‘안성시 주민투표조례 시행규칙’ 중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기사: 안성, 50만 원 금품수수 공무원 ‘퇴출’>
관련규칙 입법예고,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직무와 관련해 5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안성시 공무원은 퇴출된다.
안성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50만 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내린 공무원은 파면되며, 50만 원 미만일 때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파면 조치되고 50만 원 미만이라도 비리 경중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접 요구했거나 정기적으로 수뢰ㆍ알선했을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100만~300만 원 미만의 경우면 해임, 3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조치토록 했었다.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그동안은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감봉, 500만 원 이상은 정직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 형사 고발된다.
여기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범죄는 징계를 낮출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징계사유 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내달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는 4월 1일 이후 발생 비위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징계 효력은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안성신문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 기타 특이 사항 없음.
2. 과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
- 지자체별 모범적인 조례 제/개정 사례 연구
- 안성지역 실정에 적합한 조례 수집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전개
- 연구 / 공청회 / 시민교육 / 청원 운동 /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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