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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헌법행위자열전1차 명단 발표하는 한홍구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반헌법행위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양승태 (梁承泰, 1948.1.26. 〜)
양승태는 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받는 인물이다.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된 이래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지냈으나 법원의 이익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위해 정치권 과의 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다. 서울지법 판사 시절 12건의 긴급조치 판결과 4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였고,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2건의 간첩조작 사건의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반헌법 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의 설명이 아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상임대표 이만열, 이하 열전편찬위)가 12일 반헌법행위자 1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양승태와 고영주, 노덕술, 박찬일, 박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5년 10월 시민사회 지식인 100여명이 모여 결성된 열전편찬위는 앞서 2017년 2월 405명의 '반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를 먼저 발표했다. 이날은 그 가운데 115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405명 명단에 포함됐던 박근혜·박정희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주중대사에 대한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근래 정치인 가운데에선 임내현 전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열전편찬위는 115명 선정에 대해 "특별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사가 원활해 빠르게 진행된 명단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열전편찬위는 ▲ 내란 및 헌정유린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및 테러 ▲ 간첩조작 ▲ 학살 ▲언론탄압 등을 기준으로 '반헌법 행위자'를 규정했다. 이만열 열전편찬위 상임대표(전 국사편찬위원장)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서 "곳곳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조사 연구도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라면서 "그간 우리 사회 의 이념공간을 오염시킨 헌법과 반헌법의 전도된 관계를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을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리스트에 오른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돌아갔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며 "현실의 법정에 세우진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열전편찬위가 발표한 115명의 명단.
가재환 강신욱 강진규 강창성 강충성 강화봉 경무현 고영주 구자춘 길재호 김교련 김근수 김기완 김기홍 김남옥 김동근 김동운 김동하 김성남 김수현 김영광 김용성 김용순 김용진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김중서 김태선 김형영 남궁길영 노덕술 노원욱 문귀동 문재준 박래조 박영길 박원택 박종연 박지원 박찬일 박창암 박처원 박충훈 박치옥 방준모 백남은 백용기 백태하 서 성 서재두 서정각 서주연 성종환 신갑생 신상규 신영주 심상은 안강민 안경상 안응모 양두원 양승태 오정근 유병창 유정방 윤기병 윤재호 윤종원 윤진원 윤태일 이강학 이근직 이낙선 이상귀 이서우 이용택 이우철 이재권 이재준 이종구 이종명 이종원 이철환 이철희 이춘구 이치왕 이학봉 이협우 이희권 임내현 임동구 장경순 전재구 정구영 정형근 조인구 조일제 조한경 진형구 차철권 최규하 최난수 최대현 최문영 최병규 최운하 한경록 한웅진 한종철 한환진 허문도 홍필용 황산덕 황진호
열전편찬위가 주목한 인물,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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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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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헌법행위자열전1차 명단 오른 양승태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반헌법행위 1차 명단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록이다. 최근 불거진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열전편찬위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사람 9명'에도 포함됐다.
열전편찬위는 "1차 발표자 115명 중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록,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허문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고영주,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등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명시했다.
양승태는 198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과 오재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에 재판 장으로 관여하였다. 강희철 사건의 경우 재판 당시 양승태 판사는 피고인에게 '고문이 없었는지' 물었으나 결국 무기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강희철씨는 양승태 부장판사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그 판사의 이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라고 증언했다.
열전편찬위는 지난 2017년 2월 집중검토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반헌법행위자로 선정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이 논란이 되기 전이었다. 열전편찬위는 "양승태가 본 위원회에 의해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6건의 간첩 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라며 "본 위원회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법농단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이미 양승태를 반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철 사건과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은 오재선 사건의 경우도 유사한 내용이다. 오재선씨는 재판정에서 자신은 '빨갱이가 아니고 고문을 당해 하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으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재선씨는 이 사건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는 양로원에서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된 사실을 알았고, 그가 자신의 1심 재판장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았다. 오재선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고 7월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열전편찬위는 A4 16쪽의 지면을 할애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반헌법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홍구 교수는 "양승태는 보고서만 600쪽에 이르는 등 아마 가장 방대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열전편찬위는 양 전 대법원장을 "박정희 정권 하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평했다.
열전편찬위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김동휘 사건(1976. 4. 30, 1심 선고), 이원이 사건(1976. 4. 30, 1심 선고), 장영식 사건(1976. 5. 7, 1심 선고), 조득훈 사건(1976. 6. 8, 1심 선고)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과 오재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등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을 지적하며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1건은 재판 진행 중)를 선고 받았으나 양승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홍구 교수는 "간첩사건을 6건이나 한 사람은 전무후무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열전편찬위는 또 "양승태는 이들 간첩 사건 이외에도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할 당시 1975년 심지연, 최열, 이명준 등 대학생들, 1975년 이부영, 성유보 등 전 동아일보 기자, 1977년 이혜경, 배경순, 고광순 등 여대생들의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여 12건의 긴급조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홍구 교수는 "양승태가 화려한 법원 경력을 쌓으며 엘리트 코스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간첩 조작사건과 긴급조치 등을 통해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열전편찬위는 최근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도 반헌법 행위로 봤다. 열전편찬위는 "양승태 사법부는 원세훈 사건뿐 아니라 통상임금 판결, KTX 여승무원 재판, 국가배상 소멸시효 판결, 전교조 판결, 통진당 사건 등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큰 여러 사건들을 정치적 거래에 활용하려 했다"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을 정치적 거래로 이용하려 했다"고 했다.
열전편찬위는 그러면서 "군부독재 시절 사법부는 독재자의 사법권 침해를 막지 못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마지 못해 정치권력에 협조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때처럼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정치권력과 거래를 시도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짚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도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장이 거리낌 없이 반헌법 행위를 했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라면서 "역사의 법정에 세워 판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탈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결국 '반헌법행위자'로 기록된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까지 추가
'한국판 괴벨스'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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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7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MBC 정상화를 위해 고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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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헌법행위자열전1차 명단 오른 고영주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반헌법행위 1차 명단에 오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열전편찬위가 '주목할 만한 사람 9명'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 입길에 올랐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도 지목됐다.
열전편찬위는 "고영주가 열전편찬위원회의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가 된 것은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1981년)과 관련해 부산지검 검사로서 고문 조작한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 기소한 담당검사였기 때문"이라며 "고영주는 대법원에서 부림사건 재심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부림사건 은 공산주의 운동이며 오늘날 종북세력의 뿌리'라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 '이번 판결은 좌경의식화 학 습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중견 법관까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부림사건은 사건 발생 33년만인 지난 2014년 9월 25일 고호석 외 4인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열전편찬위는 고 전 이사장을 "27년여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한 마지막 '구' 공안검사"라고 총평하며 "그는 '한국판 괴벨스'·'고벨스'(고영주+괴벨스)로 불리기도 한다"고도 전했다.
근래 활동한 정치인 중에선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 출신 임내현 전 의원이 포함됐다.
열전편찬위는 "임내현은 인천 지검 재직 시절인 1983년 납북어부 (월북자가족) 간첩사건인 정영 사건의 수사(기소)검사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 했다. 사건 피해자 정영 등이 수사기관(안기부 인천분실)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아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호소했으나 이를 전면 외면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등 검사로서의 인권보호 의무는 준수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만열 상임대표는 이날 명단을 발표하며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보다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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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 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를 열고 115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 |
| ⓒ 김성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