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올해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에서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해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지 4개월만에 결정됐다.
특히, 지난 7월 5일 제11차 전원 회의에서 노사 최초 제시안을 제시했지만, 시급 기준으로 시급 1만790원과 7,530원으로 팽팽히 맞섰다.
근로자위원 시급 10,790원 3,260원 증액(43.3%)을 요구했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7,530원에서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인상(8,110원×133% = 10,790원)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사용자위원 시급 7,530원 동결을 요구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전 사업 동일 적용) 표결을 했지만, 재적위원 27명중 23명이 출석하여 14명이 반대하여 부결(근로자위원 4명 불참)됐다.
이후 13일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1차 수정안을 제시(시급 8,680원)했다. 근로자위원 시급 10,790원 시급 8,680원 2,110원 감액(△24.3%)했지만,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한 단계적 요구(산입범위 확대 관련 인상분은 제외)했다,
이에 지난 14일 제15차 전원회의 개최해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출석해 공익위원안(시급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시급 8,680원)으로 표결을 실시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시급 8,350원)에 8명이 찬성해 공익위원안으로 가결됐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