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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는 이재명 경기도지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통해 <기본소득>을 통한 공정한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닻을 올렸다.
이재명 도지사와 애니밀러 영국소득트러스트 의장 등 컨퍼런스 참여자들은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을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기본소득이야말로 ‘불평등 해소’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여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로 시작됐다.
지난 달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로 시작됐다.
이지사는 “저는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며 그 공정한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행복하고 인간적인 사회가 바로 제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을 꿈꾼다”며 그런 세상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행복하고 인간적인 사회가 바로 제가 꿈꾸는 대동세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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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인공지능과 로봇산업의 발전은 더욱 편리한 일상을 가져오겠지만 이로 인한 일바리 감소와 같은 고용불안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생산력 증가에 따른 엄청난 이익을 일부 소수가 독점하게 된다면 이는 곧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낳게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정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함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더 “늦기 전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스스로 가난과 무능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형적인 시스템이 갖은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치가 제역할을 해야한다고 믿는다”며 “정치의 본질은 ‘억악부약’에 있다. ‘억약부약’이란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부양하여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억악부약’의 정신이 바로 정치이며, 그것이 국가에 부여된 의무”라고 역설(力說)했다.
그리고는 “기본소득은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본질에 부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둔다.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것”이라며 “기본 소득은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이라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지를 인쇄된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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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
이 지사는 자신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을 언급하며,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독점’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분배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특정 소수의 독점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자원들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에서 250억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들이 살아났다”라며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달랐지만, 현 제도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극심해 질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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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라며 “배당 형태의 지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인류는 기후변화, 세계화, 금융위기 그밖에 많은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것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기조 발표자로 나선 강남훈 교수는 ‘공동부(Common Wealth)’라는 개념을 들어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부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으로, 공동부가 사유화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공동부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공동부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올해 1월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이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성명서를 월스트리트에 광고했다”라며 “이 성명서에는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정치적 가능성이 생긴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는 기본소득을 공동부 정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도지사 연설과 두 명의 기조연설에 이어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사례를 비롯, 핀란드 실험 사례, 인도 시킴 주 사례, 스페인 사례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샘매닝 Y컴비네이터 연구위원 등이 진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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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 정치참여 늘리고 혁신 활성화하게 할 것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행사장 3층 컨벤션홀에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좌장으로,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샘 매닝 Y컴비네이터 연구소 연구팀장,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서정희 교수는 ‘지방정부의 범주형 기본소득 실행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전 지구적으로 유사한 실험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아동수당을 전격 도입했고, 지방정부는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배당의 성공이 청년·노인·농민을 위한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각 지방정부의 노력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여론 확산과 공론화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샘 매닝 연구팀장은 “Y콤비네이션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2개 주에서 3,000명에게 3년 동안 1,000달러씩을 지급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험 결과, 파트타임 일을 했던 브리안나(Brianna)는 정규직으로 옮겼으며, 가족과 가까운 도시로 이사했고, 자기 조카들의 음식, 옷,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됐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파트타임 일을 했던 이레네(Irene)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서 일을 줄이고 공부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됐으며, 밴드부 등 예술 활동을 시작하고, 지방정부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변화를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석학들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이 창업 등 보다 진취적인 일에 도전하게 하는 등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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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진행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성남시 청년배당 추진 사례 발표’와 시그네 야우히이이넨의 ‘핀란드 실험 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발표를 듣고 토론에 등장한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75%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네덜란드 대학생들 75%는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답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라며 “한국은 청년들에게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 사회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