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시의원
미국 la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민주당의원 5명이서요.
미국 어바인시에 강석희라는 한국인 2세가 시장으로 계신 곳입니다. 그 곳에서는 어떤 조례안이든,정책심의든 시민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길게는 3시간동안도 듣을 때도 있다고합니다.
강석희 시장님께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하더군요.시작할땐 참 반대도 많을 것이지만,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는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과 광명시와는 정치적인 의식과 상황도 많이 다르지만,우리 광명시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조례 심의든,정책심의든,동의안 심의든, 시민들이 발언할 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있습니다.
처음엔 시민단체들이 주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점점 학습하고 ,발전한다면,시간이 지나면,직접 이해관계자가 와서 발언할 수도 있는 환경이 올때까지 발전하리라 봅니다.
7월1일 정례회의때 심의할 조례안입니다.1차 상임위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듯합니다.5명의 의회운영위원중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본회의장에서 h당 시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미지수입니다.
첨부 파일에 내용 올렸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수정해도 좋을 것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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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한, 시민들의 의견개진이 사실상 어렵고,시민들의 의견은 거의 전무하고,형식적인 절차일뿐이다.
또한, 동의안의 경우도 거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고,예산편성후 예산심의때도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들을 직접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환경이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하는 공복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안건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됨.
2. 주요내용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들을 수 있다.단,광명시민의 발언은 들어야 한다.(발언자가 없을 경우,그러하지 않아도된다)
○상임위원회는 조례 및 동의안 심의,예산안 심의 등 안건에 대하여 광명시민의 발언을 들은 후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단,조례 및 동의안 심의는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후,찬반토론전에 광명시민의 발언을 들어야 하고,예산안 심의시는 의원들의 시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후,계수조정전에,시민들의 발언을 들어야한다.
○각각 조례 및 동의안 등,예산안 심의시마다,시민들의 의견발언은 개인당 3분으로하되,발언은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단, 60분내에 해당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한후 1분간 추가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의견을 발언하고자하는 자는(광명시민) 의회방청출입증을 패용하고,발언시 성명과 주소를 밝힌 후 , 해당 상임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광명시민들의 의견 발언은 속기하여야 한다.
○광명시민 의견발언의 순서는 발언신청자 순으로 하고,발언자가 다수인 경우,해당 상임위원장이 정하며 의견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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