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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판사 탄핵 소추 발의 임박... 의결 정족수 150명 이미 넘어
작성자 : 오마이뉴스 작성일 : 2021-02-01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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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 발의를 앞두고 대오를 정비하고 있다. 발의 직전인 1일에도 연이은 지지 발언으로 공감대를 드러냈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주 두 차례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했는지 전했다. 그는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며 "다만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니냐,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혼선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탄희 의원의 진지하고 설득력 있는 제안에 대다수 의원들은 공감의 폭을 넓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된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휴직한 적이 있다"며 "만약 그에게 공백이 없었다면 좀 더 일찍 판사 탄핵이 추진됐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금에라도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정치의 시작은 절박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다"고 글을 끝맺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탄핵 소추는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 지지 의사를 밝히며 "안철수·나경원 두 사람은 판사 탄핵을 문제 삼으려면 박근혜 탄핵 소추 떄 찬성한 일을 후회한다며 공개 반성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게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다.
신 최고위원은 "일각에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추진이 법관 길들이기라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견제와 균형 없는 독립성은 성역을 만들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마당에 판사 탄핵 소추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만 드러낸다"며 "결과적으로 판사를 성역화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이탄희가 의원들 설득"... 김태년 원내대표도 동참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글에서 "사실 임성근 판사 탄핵 절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임 판사처럼 10년의 판사 임기를 연장하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가 의결되더라도 퇴직을 막을 수 없다"며 "법의 '빈틈'으로 인해 국회가 탄핵 소추 결의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렇게 되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법률대변인은 "그럼에도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재판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문제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는 소명의식 내지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며 "헌재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 관계 악화를 우려하던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관 탄핵에 힘을 싣기로 했다. 권혁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오늘(1일) 아침 김 원내대표가 이탄희 의원이 발의하는 탄핵 소추안에 서명했다"라며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 탄핵에 대한 동의 차원으로 탄핵 발의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겼다. 그는 발의안 마무리 등 실무 작업을 마친 뒤 이날 오후 4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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