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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연대기(우측 하단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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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마지막해를 맞이하며 여러 언론들과 정치권에서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권말기 현상에 대한 증거들은 바로 '측근비리'다. 역대 대통령들 또한 정권 말기에 측근 비리 사건들로
인해 홍역을 치룬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5년차인 1997년 한보게이트로 차남 김현철씨가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씨도 임기 5년차인 2002년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는 퇴임 후에 이뤄졌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수사 당시 전 정권의
실세들이 사법처리 됐으며 친형 노건평시가 구속되고, 권양숙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노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앞의 전 대통령들의 경우 측근 비리 사건들이 집권 말년차에 터졌거나, 퇴임 이후에 불거졌다.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는 조금 빠르다. 집권 4년차인 2011년부터 봇물 터지듯이 측근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위키프레스>는 지난해부터 터져나온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비리들을 한 데 모아 보았다.
■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 대통령 측근 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사건이다.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검사 완화 등을 대가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광수 금융정보
분석원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
또한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도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은 "임기 중 측근비리는 없다"던 이 대통령의 공언을 단칼
에 날려버리고 MB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렸다.
■ 이국철 SLS 회장 비리 사건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이국철 SLS 회장의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이 떠돌
기 시작한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
이국철 회장은 자신의 비망록에 "신재민 전 차관 등이 검찰 연결고리"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의혹이 불거졌고
,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 전 차관의 혐의는 차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
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점이다.
부산저축은행, 이국철 SLS회장 사건에 연루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 멤버이자, 2009년 초에 주목받았던 비공식 실세 차관회의 구성원들이기도 하다.
신 전 차관은 안국포럼 시절 매일 아침 이 대통령 집을 찾아 동향보고를 했고, 김두우 전 수석은 청와대 원년
멤버다.
■ 내곡동 사저 문제·저축은행 비리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의혹은 측근 비리도 아닌 대통령 본인에 대한 의혹이라는 데 더욱 무게
감이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는 저지른 것"이라며 "대통
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듯이,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
령의 퇴임 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사저 구입대금 54억원을 감정평가 기준으로 구분하면 시형씨는 22억원, 경호처는 3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시형씨는 11억2000만원만 내고, 경호처가 42억8000만원을 부담했다"며 시형씨의
대금 일부를 청와대가 낸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은 시형씨의 매입자금 출처, 매매과정에서의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 이외의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의 박배수 보좌관(46)이 저축은행 관계자와 그룹해체 위기
에 놓인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합수단은 이 대통령의 손윗동서인 황태섭씨(75)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통령 직계는 아니지만 가까운 친인척 2명이 같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이국철 회장 사건에서 이 의원의 보좌관 박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면서, 박씨가 실세 보좌관으로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배경인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도 힘을 얻고 있다.
박씨가 구속되자 최근까지 '무소속 출마 불사'를 공언했던 이 의원은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 막역한 친구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수십억원대 금품 수수로 유죄를 선고받
았고, 이 대통령의 '아바타'라 불리며 국방개혁을 담당했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도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으로 현재 재판 중이다.
한편 정권의 최고 '실세'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 비리 역시 함께 터지고 있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
보좌관은 '최시중의 양아들'로 불릴 만큼 최 위원장의 최측근이다.
■ 역대 가장 빠르게 터지기 시작한 비리 종합세트
앞서 밝혔듯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친인척 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말년차 전망은 우울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측근과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집권 후반기 '대형
게이트'로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사건, 지난 해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테러사건
까지 불거지면서 현 정권의 도덕성은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의 행보다. 그동안 권력을 비호하는 '정치검찰'이라 불렸던 검찰이 이번 측근 및 실세
비리 의혹에 한 치의 의혹 없는 수사를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도 의문이 가는 것은, MB 정권 4년동안
그들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태도가 매우 무성의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도 '부실 수사'논란을 양산
한다면, 검찰은 스스로 외부로부터의 '검찰개혁'을 자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MB 정권 말기에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 종합세트'가 국민들 앞에 한 점 남김없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