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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시, 가현취수장 규제완화에 ‘속도’… 광역상수 확보 추진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5-10-29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시, 가현취수장 규제완화에 ‘속도’… 광역상수 확보 추진
“먹는물 자급률 ‘제로’, 미래가치 저버리는 근시안적 발상”
박상순 기자
 
 
▲ 안성시가 ‘가현취수장 규제해소 추진단’을 꾸리고 규제완화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 안성신문

 
 
안성시가 가현취수장으로 인한 규제완화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황은성 시장이 직접 나서 ‘가현취수장 규제해소 추진단’을 이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조사용역에서는 금광저수지를 대체수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결과였으나 시는 내부적으로 가현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광역상수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광저수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새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역민원이 우려되는 데다, 현재 평택시에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면서 가현취수장을 계속 유지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공장설립 제한 면적을 최소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가현취수장 대체수원 개발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을 시행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한 용역에서는 4가지 안이 검토됐고, 결과는 규제를 줄이면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존의 가현취수장을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보충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광저수지 활용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근거해 시는 지난 1회 추경에서 ‘금광호수 생활용수 부담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3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고 며칠 뒤, 관련회의를 갖고 방향을 틀었다. 금광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가현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광역상수 확보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비공개에 붙여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성시장과 부시장 등 공무원 5명과 이영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시는 조사용역을 맡았던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2명의 위원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안과제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 때문에 TF를 구성·운영하게 됐고, 취수장의 이전 또는 폐지를 집중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상황으로, 최종적인 정책결정에 따라 용역의 과업범위도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광역상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방안이 확정될 때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7천톤/일의 추가반영을 요청했고, 기존 한강하류권 2차 급수계획에 이미 2만2천톤/일이 반영돼 있어 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안성시의 검토방향은 크게 뒤바뀐 것이다. 그동안 시는 시정질의 답변 등을 통해 광역상수도를 100% 받게 되면 시설확충비와 이용료 부담이 매우 크고, 광역상수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급수에도 대비할 수 없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용역 결과에서도 환경부가 비상시를 대비한 취수장 확보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시설확충비 230억원과 지방상수도 폐쇄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및 이용료만 연간 24억6천만 정도가 발생하는 등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먹는물 정책의 기본방향을 뒤바꾸려는 시의 움직임에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장호균 공동대표는 “엄청난 미래가치를 지닌 수자원을 망가뜨리려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OECD는 2050년 지구촌 인구 3분의 2가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면서, “가사취수장에 이어 가현취수장까지 폐지해 안성시 먹는물 자급률을 0으로 만들 셈이냐”고 했다. 장 대표는 “안성4산단의 사태에서 보듯이 지역에 공장 지을 땅이 없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앞으로 상수도 민영화까지 진행된다면 요금폭탄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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