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HOME>핫뉴스>안성소식
 
1194 번 게시물
글제목 : 길 잃은 안성시… 무너진 원칙, 퇴보하는 행정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5-12-10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길 잃은 안성시… 무너진 원칙, 퇴보하는 행정
예산·조례 엉뚱한 곳에 끼워넣기 “상식 밖”
유병욱 기자
안성시의 원칙 없는 행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부서에 이중으로 기본경비를 책정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사업과 무관한 조례에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식 밖의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 문화체육과의 새해 예산안에는 기본경비 명목으로 3690만원과 1146만원이 중복 편성됐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300만원과 120만원이 이중으로 담겼다. 이는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과에는 부서 소관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하수도시설 배수설비 전수조사 용역비’ 2억3천만원이 반영됐다.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나 하수사업소가 시행해야 할 업무이지만 문화체육과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원칙이 무너진 사례다.
 
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신설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기본경비 및 부서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을 문화체육과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 부시장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독립부서이다. 시는 폐쇄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예를 들며 예산편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2014년 7월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은 1년간 존속한다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한시적 부서였다. 즉 한시적 규제개선추진단과 정식 부서인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시는 문화체육과장이 민자개선추진단 부본부장도 맡고 있다고 했다. 요컨대 해당 과장이 부본부장도 겸임하고 있어 문화체육과에 민자사업추진단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시 직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과장은 부본부장으로 정식 인사 조치된 사실이 없다.
 
안성시의 원칙 없는 행정은 조례개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04년 6월 제정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근로자복지회관조례)는 조례 이름에서도 말하듯이 사용신청·허가 및 제한, 시설이용 비용, 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 회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개정·시행된 지방재정법상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자 근로자복지회관조례에 노사정 해외연수와 노동자 체육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노사정 연수와 노동자 체육대회 등의 지원은 2012년에 제정된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담는 게 타당하다.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엉뚱한 조례에 지원조항을 신설, 위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는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예산편성 근거로 시의회에 제시했다. 시는 의회에 제출한 2016년 본예산안 설명서에 사업별 예산편성 근거를 적시했는데, 확인된 것만 20여건이 넘는 사업예산이 ‘민간단체지원법 제50조’를 근거로 편성됐다. 그러나 민간단체지원법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다. 시가 유령 법령을 예산편성 근거로 제시한 셈이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총: 1334건 [10/67 page]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54 안성시 내년 직원 여비 등 감액 '논란' 평안뉴스 2015-12-10 784
1153 길 잃은 안성시… 무너진 원칙, 퇴보하는 행정 안성신문 2015-12-10 591
1152 하수도민간투자사업(BTO) 사실상 '해지' 절차에 돌입 자치안성신문 2015-11-26 860
1151 왜, 이마트가 할 공사를 해주지? 자치안성신문 2015-11-23 720
1150 착한 에너지가 흐르는 안성을! 안성신문 2015-11-23 608
1149 공유재산, 누구나 쉽게 이용해야... ‘공유재산 정보공개 체계 구축’ 최우수상 자치안성신문 2015-11-13 755
1148 하수도요금 추가인상 규정, 폐지냐 유예냐 안성신문 2015-11-10 563
1147 안성시민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회 개최 자치안성신문 2015-11-02 635
1146 안성시, 국정교과서 반상회 홍보자료 배포 안성신문 2015-11-02 580
1145 시민단체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캠페인 진행 자치안성신문 2015-10-29 606
1144 시, 가현취수장 규제완화에 ‘속도’… 광역상수 확보 추진 안성신문 2015-10-29 754
1143 안성시 하수도사업 전면 재검토 자치안성신문 2015-10-23 545
1142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안성 시민단체들 성명 안성신문 2015-10-22 621
1141 페인트단지로 변해가는 제4산업단지 자치안성신문 2015-10-22 827
1140 시세금으로 해외연수 다녀온 후, 이례적으로 민의 보고회까지 가져 자치안성신문 2015-10-16 869
1139 안성에도 교교평준화 도입 불씨 당겨지나 안성신문 2015-10-14 704
1138 축제장 가는 길, 올해도 역시… 안성뉴스24 2015-10-14 756
1137 창립 20주년 맞은 시민모임 ‘비전’ 선포 안성신문 2015-10-07 576
1136 살고 싶다! 갈아 엎자! 뭉치자! 농민이여! 자치안성신문 2015-10-02 765
1135 '안성시 예산운용 위법ㆍ편법 난무' 평안신문 2015-10-01 746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