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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김학용 의원,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6-02-01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김학용 의원,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
공모사업에 투입된 시비까지 성과로 표시… “착오다”
유병욱 기자
▲ 지역 1만여 가구에 배포된 김학용 의원의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 안성신문

 
김학용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용 의원은 ‘19대 국회 4년 종합 의정보고서’를 작성, 안성지역 내 1만여 가구에 배포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 16~17쪽을 통해 ‘정부특별교부금 212억, 경기도교부금 75억, 국·도비 1876억을 확보했다’고 지역 현안해결 성과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안성맞춤캠핑장 조성사업 20억원’도 포함돼 있다.
 
안성맞춤캠핑장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두 23억원을 투입, 2015년 12월 조성됐다. 김학용 의원이 밝힌 성과대로라면 안성시는 시비 3억원만 투입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10억원으로 추진됐다. 즉 김 의원이 자신의 역량으로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해도 그 성과는 20억원이 아닌 13억원인 것이다.
 
김학용 의원 측은 의정보고서에 기재가 잘못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으며,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사업이 추진됐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학용 의원 사무실 윤오영 보좌관은 “이 사업의 당초예산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20억원이었는데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 기재된 것 같다”며, “보다 정확하게 인지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허위기재)은 착오가 있었지만 활동의 취지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안성맞춤캠핑장 사업을 김학용 의원의 성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다. 김 의원 측의 해명처럼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비를 김 의원이 자신의 역량으로 확보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공정해야 될 공모사업 선정절차에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학용 의원 측은 공모사업 선정도 김 의원 성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윤오영 보좌관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학용 의원 성과로 기재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며, “저희가 이 부분(예산확보 성과)과 관련해서는 안성시의 검토를 다 받았다”고 전했다.
 
이렇게 허위사실이 기재되고 성과포함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학용 의원 의정보고서는 이미 안성지역 내 1만여 가구에 배포된 상태다. 허위사실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학용 의원 측은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내면 수정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에 적당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측은 본지의 인터넷 기사 보도 이후 해명을 덧붙였다. 윤 보좌관은 “공모사업도 타 예산확보와 마찬가지로 (김학용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제 안성시로부터 (캠핑장 공모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허위사실이라 표현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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