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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하수도요금 추가인상 규정, 폐지냐 유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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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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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추가인상 규정, 폐지냐 유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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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폐지안 계류 중, 시 6개월 유예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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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기자  |
안성시의회가 오는 25일 152회 정례회 개회를 앞둔 가운데, 하수도요금 추가인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황진택 부의장과 신원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추가인상 폐지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안성시가 추가인상을 6개월 유예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지난 5일 강행했다.
황 부의장과 신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규정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추가인상 폐지안을 지난 6월 24일 발의했다. 추가인상 폐지안은 7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됐으나 논란 끝에 상임위는 보류를 결정했다. 당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은 “TF팀과 하수도발전협의회에서 나오는 하수도요금 인하방안과 감사원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재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하수도요금 인상은 새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하수민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온 뒤 재심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는 지난달 23일 하수민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중도해지’를 추진키로 하고 사업자 측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협상으로는 실질적인 하수요금 인하가 어렵다고 판단해 협약해지로 방향을 튼 것이다. 시의 이런 결정은 추가인상 폐지안의 심사를 보류했던 이유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황 부의장은 추가인상 폐지안의 재심사를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조례의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아닌 6개월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되, 2016년 6월 30일까지 요금인상을 유예한다’는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서로 충돌하는 의원발의 폐지안과 집행부가 입안한 유예안이 오는 2차 정례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심사 보류된 안건의 재상정 권한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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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추가인상 규정, 폐지냐 유예냐 |
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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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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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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