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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안성시 내년 직원 여비 등 감액 '논란'

작성자 : 평안뉴스	작성일 : 2015-12-10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안성시 내년 직원 여비 등 감액 '논란'

기관(시장) 업무추진비는 8천여만 원 증액

홍정기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5.12.09 14:30:26

안성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8천370만 원이나 증액하면서 6 급 이하 직원들의 급여나 다름없는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감액 편성,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도 안성시 예산심사를 앞둔 지난 3일 열린 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회 2차 본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수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황은성 시장에 대해 “90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곧은 리더쉽으로 공직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2016년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이 먼저 솔선해 줄이고 절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시정연설대로 2016년 본예산에는 자구책이 있었다”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포인트비가 올해 2회 추경과 비교했을 때 2016년에는 2억 6천600만 원이 감액되고, 출장 업무를 위한 공무원 여비는 전년 대비 3억 2천45만 8천 원, 인건비 성격의 초과근무수당은 7억 5 천322만 8천 원이 감소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는 관리 업무수당으로 대체한다 해도 이는 부서장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들은 각종 행사와 재난 긴급복구 등으로 주말 없이 일해도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 금액이 약 5억 5천200만 원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법적 경비인 인건비는 올해도 누락되어 약 34억 원이 부족한 11개월분만 편성 되어 있는 상태로 결국 이는 추경재원을 압박함은 물론, 예산 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안성시의 2016년 업무추진비는 총 9억 2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6만 5천 원이 증가되었다”며 “이는 몇몇 부서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의 절감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늘어 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중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장, 부 시장 및 공통기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시책 추진으로 들어있는 업무추진비는 ▲농정업무추진 1 천520만 원 ▲사회복지업무추진 1천300만 원 ▲예술진흥 업무추진 1천520만 원 ▲환경보존 관리 업무추진 1천340만 원 등 부서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건드릴 수 없는 기관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금액만 총 8천73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40만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이런 것부터 줄여야 한다. 각 부서에 잘라 놓아 ‘눈 가림식’으로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는 정책기획담 당관에 일괄 편성하거나 또는 기관 성격으로 사용되는 만큼 행정과에서 시장 및 기관 시책추진비로 편성,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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