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과 보충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황은성 시장.
금석천 주변 아파트의 하수가 차집관로 없이 금석천으로 방류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이 주장한 ‘하수도요금 중복부과금 20억6,300여만 원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3일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금석천 주변 아파트 차집관로 없이 금석천에 방류한 의혹이 있다”면서 “116억 원을 투입한 금석천 정비공사기간 중(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 말일)에 BTO사업과 연계해 차집관로 공사했기 때문에 금석천 주변 아파트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2003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과된 하수도 요금은 20억6,300여만 원은 하수도 사용료의 중복부과에 해당한다”며 하수도요금 중복부과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안기천 하수사업소장은 지난 18일 시정답변에서 “금석천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거는 아니다. 2003년 7월에 준공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안성천과 금석천 합류지점부터 대우아파트까지 차집관거 2.51km를 매설할 계획 이었지만 일부구간인 1.01km가 사유지로 협의가 되지 않아 오수가 자연하천으로 방류된 것은 사실이다”며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어 안기천 하수사업소장은 “금석천 하류 옥산2교 부근에 대우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 차집을 위한 우수토실을 설치해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성시가 주장하는 옥산 2교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통해 공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의 설명이다.
우수토실을 통해 유입된 금석천의 물 모두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했다는 것인데, 이는 안성에는 총 22곳의 우수토실 가운데, 옥산2교의 우수토실 1곳에서만 유입되는 물로도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의 총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금석천 주변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량만을 계산하더라도,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의 계산에 따르면 금석천 주변 공동주택수 총 3,725세대의 가구원 3.12명으로 계산해 하수처리량을 계산하면 총 4,021톤에 달한다.
이는 2003년 7월부터 가동한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예상량 1만2,250톤의 3분1에 달하며, 하수량 이외에 금석천을 흐르는 물까지 유입되었다면 옥산2교 우수토실의 유입량만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김포시와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집관로를 사용했느냐,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 금석천 주변 아파트의 경우 차집관로,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하지 않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였다 보기 어려워 집행부는 중복부과된 부분에 대해 반환계획을 세우기 바란다”고 안성시에 요구해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과 안성시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황은성 시장은 “옥산2교 우수토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