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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안성시 예산운용 위법ㆍ편법 난무'
작성자 : 평안신문 작성일 : 2015-10-01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안성시 예산운용 위법ㆍ편법 난무"
 
공유재산 사전 취득, 부서간 예산 전용 등
홍정기 기자  |  panews@hanmail.net
   
김지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1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안성시는 편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행정을 펼치
고 있다”고 질타했다.(사진은 김지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10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안성시가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 타 사업부서의 돈을 임의적으로 불법으로 전용하고,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과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시설공사를 위한 부지매입에 있어 당초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부지가 아닌 전혀 다른 부비를 매입, 공유재산에 반영해 달라며 의회에 상정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의회의 존재의미와 기능을 부정하는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22일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해 9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공사)에 대해 당초 의회가 승인한 부지(일죽면 월정리, 죽산면 매산리)와는 전혀 다른 부지(죽산면 장원리)를 2015년 6월 매입 뒤 1년이 지난 이달 제 15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는 이처럼 매입부지가 변경 되었음에도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었음은 물론, 의회 승인 후 1년이 지나서 상정하기까지 토지를 이미 사전에 매입한 사실까지 함구해 온 것이다.
 
  안성시의 이런 행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처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변경해 취득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안성시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집행 하는가 하면 사업 집행을 위해 다른 사업부서의 돈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A 부서는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기회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진행하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나, 올 들어 지난 2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불거지자 궁여지책으로 B 부서의 ‘노인일자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성립 전 예산이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단, 이는 의회에 사전보고 후 집행토록 돼 있으나, 안성시의 대부분 사업들이 의회에 별도 보고 없이 진행됐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안성천 교량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10억 원이던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늘어나고, ‘보수 및 안전시설물보강’이던 사업이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관사업’으로 바뀌는 등 시의회 승인 당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이는 ‘투융자 심사’라는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식 예산편성인 이라는 지적이다.
 
  김지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1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안성시는 편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지수 의원은 “아무리 사안이 급하고, 어떤 압박이 있었도 행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향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 될 시 의결거부는 물론, 내부감사가 아닌 중앙기관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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