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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안성에도 교교평준화 도입 불씨 당겨지나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5-10-14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안성에도 ‘고교평준화’ 도입 불씨 당겨지나

교육수다,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대표 초청 간담회

송상호

▲ 지난 7일, 교육수다 모임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사무실에서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김기홍 공동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 송상호

“안성도 고교평준화가 가능할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당연히 가능하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김기홍 공동대표의 말이다.

안성 교육수다(회장 최혜경)가 지난 7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김기홍 공동대표를 초청,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마을공동체교육을 실현코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교육수다가 고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 평준화 도입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볼 의제로 던진 셈이다.

이날 김기홍 공동대표는 “현재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 물결이 거세고, 실제 해당 도시의 여론조사 결과도 70%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이 찬성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른 도시들에서 이미 10년 넘게 평준화를 위한 싸움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어 안성 역시 제도도입을 시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근거는 2011년에 제정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고교평준화 조례)다. 앞서 교육부(당시 교과부)는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요컨대 대다수의 시민들이 고교평준화를 원할 경우 도교육청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면, 교육청은 여론조사(해당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1천명 대상)를 거쳐 찬성률이 50% 이상 나올 경우 도교육감이 해당 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와 달리 충청도는 65%, 세종시는 60% 이상의 찬성률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평택은 이미 지난해부터 고교평준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올해는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를 창립해 현재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청원을 준비 중이다. 남부, 북부, 서부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매월 정례모임을 가지면서 추진운동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도입이 순탄하게 진행된 곳은 별로 없다. 그만큼 교육환경을 놓고 학부모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인데, 2013년 시행에 들어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만 하더라도 안산·의정부가 고교평준화 통합 추진위를 구성해 적극 찬성한 반면 광명은 ‘지역특성을 무시한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쳐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결국 광명에서는 위헌소송까지 치달았으나 2012년 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해 일단락됐다. 김기홍 공동대표는 “고교평준화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모으는 게 관건”이라면서 “안성지역의 정서와 학부모들의 욕구 실태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교육수다 최혜경 대표는 “오는 11월 중 전문가를 초청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논의를 꾸준히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 성남과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부천, 고양, 2013년 광명, 안산, 의정부, 2015년 용인 등 9개 학군 12개 시에서 고교평준화가 시행 중이다. 화성·오산을 포함해, 김포와 평택, 구리·남양주 등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송상호(더아모의 집 목사, http://cafe.daum.net/duam)

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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