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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경기도의 ‘2019 안성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99건, 신분상 92명(경징계 9명, 훈계 83명), 재정상 46억8,700만원에 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민선 6기 후반기인 2015년 11월 26일(지난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이후)부터 진행된 안성시 주요 사업인 복합교육문화센터, 서운산 자연휴양림, 박두진문학관 등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성시는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는 66건(주의 26건, 시정40건), 재정상 조치는 11건 11억6,100만 원(추징 6건 11억2,500만원, 회수(감액) 4건 1억300만원, 환급 1건 100만원), 신분상 조치는 23건 34명(경징계 1건 1명, 훈계 23건 33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감사에서는 본처분에서는 행정상 72건(주의 28건, 시정 43건, 통보 1건), 재정상 46억8,724만8,000원(부과 4,489만1,000원, 환수 9,696만8,000원, 감액 4억6,183만4,000원, 추징 40억8,355만5,000원), 신분상 조치는 92명(경징계 9명, 훈계 83명)에 달했다.
또 현지처분으로 행정상 27건(주의 9건, 시정 17건, 개선 1건), 재정상 1억2,583만4,000원(환수 83만4,000원, 부과 1억2,50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안성시는 총 행정상 99건, 신분상 92명(경징계 9명, 훈계 83명), 재정상 46억8,700만원에 달해 지난 감사인 2015년 종합감사 대비 행정상 33건(55%), 신분상 57명(173%), 재정상 34억5,800만원(281%)이 각각 크게 증가된 것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박두진문학관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해 9명이 징계를 요구받았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고 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의회 승인 시 가능)할 수 없고,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도 자차단체장 또는 실국장의 결정을 받고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과 담당 6급 공무원 등은 ‘박두진문학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 등을 제외·축소해 2017년 1월 26일 공사를 발주(계약 2월 24일)하고, 제외·축소한 공사는 다른 사업예산으로 분할 발주하고, 계약(공사 11건 2억900만원, 관급 등 10건 9,300만원)했다.
또 공사의 예산편성부서인 문화관광과는 일부 사업을 ‘건립공사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관리 시설비’ 예산에서 부당 집행토록 협의했다.
또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6명의 공무원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지방계약법’ 등 따르면 공사 추진시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등록한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고,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오류·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 6급 공무원 등은 15개 부대공사로 분할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서운산 자연휴양림 숙박동 포장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하여 해당면허 무등록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서운산 자연휴양림 차선도색 공사 등 2개 공사는 계약체결 없이 선시공을 지시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서운산 자연휴양림 단지내 도로 포장은 포장공법에 대한 검토 없이 하부구조(콘크리트포장)와 상부구조(아스콘포장)를 동시에 시행해 균열발생 등 도로품질저하와 1,462만2,000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관급자재 구입 등과 관련해서도 2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 6급 공무원 등은 복합교육문화센터 홍보전광판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입예정 LED전광판의 가격이 5억2,700만원으로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액(4억원)을 초과하자, 부족분 1억2,700만원과 조달수수료 409만원 등 총 1억3,109만원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다른 정책사업으로 편성된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임의로 집행했다.
이외에도 ▷포상 업무처리 소홀(징계 2명 요구) ▷직무대리 운영 및 결원 보충 지연 등 부적정(징계 3명 요구) ▷민원업무 처리 태만(징계 1명 요구)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 및 공수의 감독 부적정(징계 1명 요구)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징계 1명 요구)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최고 및 과태료 부과 소홀(징계 2명 요구)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징계 1명 요구)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경력증명서 전력조회 소홀(징계 4명 요구) ▷용도지역내 건축허가 협의 부적정(징계 1명 요구) ▷자율점검업소 지정 부적정(징계 3명 요구)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확인업무 소홀(징계 1명 요구)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서에 대해 “감사결과 처분에 있어 행정상 99건, 신분상 92명, 재정상 46억8,700만원으로 2015년 종합감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각종 인허가 분야에서 여전히 법령위반과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 등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