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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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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 관련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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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병권 |
작성일
: 201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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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글
: 안성시민연대에서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할 것을 안성시에 제안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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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화일 : 주민참여-1.jpg |
안성시민연대에서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할 것을 안성시에 제안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진행중인 환경 상하수도 분야 주민참여 예산제 토론회>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안성시에 바란다'에 올린 글>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성시민연대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병권이라고 합니다.
최근 안성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공고도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거의 모든 조례가 공고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볼 때 매우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모든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고을 하겠다'는 담당자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참여예산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공고가 나왔고, 8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있는데, 한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조례 시행규칙이 의회에 상정되고 의회에서 통과 된 이후에 '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이 의회에 상정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원 선정'부터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위원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기회를 보장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원의 일부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견이 안성시나 의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원 선정 작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은성 시장님은 취임 이후 줄곧 열린행정, 참여 행정을 표방해왔고 지난 해 본 모임에서 청원한 '위원회 구성 방안 개선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위원회 구성 시 공개 모집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지시한 바 있는데, 행정 일선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뜻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뜻에 반하는 일부 공무원의 항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시행규칙) 제정 이전에 진행한 행정행위(위원의 모집과 선임 과정)가 정당한 것인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고 제정되는 조례와 시행규칙이 ‘주민참여’와 ‘열린행정’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안성시의 변화된 태도를 기대합니다.
안성시민연대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드림.
<안성시 정책기획담단관실의 답변>
1. 안성시 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규칙제정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3. 위원회 위원 선정건에 대해서는 아직 위촉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의거 추천을 받는 과정 중이며 9월중 위촉할 계획입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제시한 위원 공개모집건에 대해서는 주민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 다수 신청시 선정문제 등이 본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반영함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우리시 나름대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올해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하여 보완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답변에 대한 반론>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안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안성시의 각종 사업과 행정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하는 민관 공동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약 30~40%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민간위원들도 안성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임명한다면 이것은 주민참여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성시의 사업을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 심의하고 결정한다면 과연 이것을 '열린행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안성시는 공개모집에 반대하는 이유로 "주민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문제와 다수 신청 시 선정문제' 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적인 노력,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면 면장이나 이장,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결정권은 시장님이 행사하면 되니까요. 사소한 문제를 마치 커다란 제약인것 처럼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봉쇄하려는 안성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우리시 나름대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반론>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안성시 뿐만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매우 훌륭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담관님의 답변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위 사안(결정)에 대해 제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면서, 안성시의 변화된 태도를 기대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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