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1 - 1393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2011. 3. 9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폐지(안 제19조의2)
나.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3항)
○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
다.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
○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되는 건폐율을 50%→60% 이하로 상향
○ 생산녹지지역은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 시설, 농산물건조․보관 시설에 한하여 건폐율을 60%이하로 상향
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조항 변경(안 제63조1)
○ 제14조2(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폐지하고 제63조2(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로 신설
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안 제70조)
○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의 의무화(안 제76조)
사.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층수제한(18층이하) 규정 폐지(안 별표 4)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 12. 1. ～ 2011. 12. 20. 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번지 (봉산동)
○ 전 화 : (031) 678-2724
○ FAX : (031) 678-2719(※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붙임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끝.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하며 “영 제22조제1항에”를 “영 제25조 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 4항 각 호에”로 한다.
제9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1호 “영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를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10분의 3”을 “30퍼센트”로, 제4호 “10분의 2”을 “20퍼센트”로, 제10호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12조 중 “영 제39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의2 및 영제39조3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나목 “75제곱미터”를 “250제곱미터”로 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하다)
제19조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1호 가목부터 라목 및 제4호의 “법시행령 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 3의 “영 제55조제5항제5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를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에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중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중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중 “영 별표 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로 한다.
제31조 중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로, 제23호 중 “별표23”을 “별표17”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를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5조를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1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6조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7조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8조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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