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정비심의회 회의록

□ 시장 : 인사말씀

□ 의회법무팀장 : 의정비심의위원회 참고 자료 설명

○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되었는데요, 매년 연장자 위주로 된거 같은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수치 같은게 복잡한게 나오면 오히려 설명을 위원장을 이해 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더라구요.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따른 복잡한 사항이 나왔을때에 수치같은게 나오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올해는 다른분이 맡으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뽑기전에 임시위원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아 그런가요?

○ 그러면 김태원 임시위원장님 나와주세요.

○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수에는 제가 약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아주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지탄도 되고 또 잘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또 지탄을 받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의회에도 큰 부담 없고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나름대로 했노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임시회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그럼 제가 오늘 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출되는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회의 일정 등을 정하게

되시며, 심의회에 필요한 경우 시장과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의 설명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는 방법.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명을 호선하는 방법.

따라서 오늘 위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 가운데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죠?

추천하여 주실 분 있으시면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어떤 분이 적합한지 선출될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하면 안 될까요?

○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하시면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 안성시 리통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철입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을 좀 아시는 분이 변호사님이나 교수

님이 선출되는 게 가장 용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많이 밝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반갑습니다.

안성시 새마을 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남기철입니다.

의정비심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역시 사명감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참 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단체 한국국악협회 안성시지부장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그냥 넘기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 저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숙입니다.

제가 의정비심의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비 정도 실현하지 않을까

합니다

○ 반갑습니다.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이을규입니다.

우연치않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여성단체협의 부회장입니다.

작년에 하신분이 위원장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반갑습니다. 법무사 조광률 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올해 처음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생각해볼 때

경험하신 분이 회의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작년도 심의위원으로

경험하신분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원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진선장입니다.

저는 만나뵙게 되서 반갑구요, 여기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이 위원장을

해주셔서 이끌어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태범석입니다.

위원장 호선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 여성위원님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빠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한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의사가 많이 집약이되는데..

그럼 한경대학교 교수님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시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없으시죠?

그럼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 동의합니다.

○ 본의 아니게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 결정 과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비심의회의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 모두 지방자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심의회의 회의 공개여부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십시오.

조건이 전부 공개하는 것과 일부 공개하는 것으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전부 공개하는 것 일부 공개하는 것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가지가 결국은 있게되네요.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모두 공개하는 것보다는 일부 공개하는 것 부득히 공개해야할 것도 있고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모든사업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네 일부 공개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다른 의견없습니까?

○ 저는 다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관심도를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쓰이는가도

궁금하기 때문에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공개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상 전부공개 한다는 것이 취지는 맞겠지만 계속 전체를 공개한다는 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중요 사항은 꼭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공개를 하고 일부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들의 3/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공개를 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부공개거든요. 원칙적으로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러면 의견이 두가지 의견으로 나왔는데 전부 공개하는 것과 일부 공개하는

것으로 압축되어 나왔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전부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의를 해서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되..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 저는 작년에 의정비심의위원 이었는데 회의가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일부공개를 전부다 공개 됩니다.

회의진행상 일부 공개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도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편안하게 회의진행상 일부공개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 말씀은 속기록을 안성시민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이해 하셨어요? 교수님.

○ 지금 여기에 보여진 바로는 공개로 할 경우와 비공개로 할 경우에 위원의 3/2 이상이 찬성을 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개할 경우는 3/2이상의 의견이 나와도 무조건 공개해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공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다보면 꼭 공개해야할 것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3/2의 동의를 받아 공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공개가 맞다고 생각 합니다.

○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공개여부는 일반적으로 다 공개가 되는거구요, 만약 비공개할 사항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만 3/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비공개로 하는겁니다.

○ 자 그렇다면 좀전에 전부 공개 하자는 의견주신 태범석 위원과 송숙 위원은 의견을 전부공개로 계속 ..그러면 일단 의견의 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표결로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세요.

○ 지금의견이 두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것 같구요

공개로 할까요? 아니면 비공개 표결로 할까요?

○: 공개로 해요

○ 공개로 해도 되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비공개를 원하시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할까요? 그러면 비공개로 하게하겠습니다.,

○: 공개로 하자고. 전부공개로 .. 거수로

○ 거수로 하겠습니다.

1안에 대한 것은 전부공개하는 것, 2안에 대한 것은 일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일부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는거에요?

○ 아 규정이요 처음에 나와있던 단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요.

○ 어차피 원칙이 공개이니 공개로 진행하시고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규정에의거 비공개로 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일부 비공개의 의견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정비 산정 기초자료를 참고로 잠정 월정수당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산정기초를 한 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의정비 결과 작년도 기준에서 안성시가 월정수당이 2,025만원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의 총 3,345만원 입니다. 옆의 자료는 행안부 기준액 입니다.

행안부 기준액에서 +-20% 범위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안부 기준액은 자료의 3,554만원 입니다.

거기에 상한가 4,001만원, 하한가 3,108만원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작년에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문지 조사 응답을 말씀해주시죠.

○ 작년에는 1.3%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문지 조사내역은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견이 다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 참고자료를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8위라고 되어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재정자립도나 재정지수를 한 번 보시고 의정비 심의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 그럼,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금액은 행안부 자체내의 산정방식을 적용한 활동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안부에서 산정된 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위원회에서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로써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조사 항목과 결과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액을 직접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많다/적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몇%에서 +몇%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20%지만 그것을 다 적용하지 말고 +-10%내에서 적용하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안부 산정 가격이 얼마죠?

○ 월정수당은 2,234만원,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 총 3,554만원이 행안부 기준액 입니다. 법에 따른 산출액이 3,554만원입니다.

○ 작년에도 제가 심의위원이었을때 기준은 행안부에 나온 금액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우리 현 시의원님들은 안성시민의 얼굴 입니다. 눈높이를 타 시와 재정자립도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분은

먼저 의원님들이 5분이 검찰청에 불려다니셔서 의원으로써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월급을 주지않아도 되지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기초의원님들의 수당이 행안부의 기준으로 책정되는 관계로 의정비 심의를 잘하면 의원님들한테 좋은 것이고 저희가 부족했을때는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안부 기준을 기본으로 두고 거기에서 5%를 올리냐 10%를 올리느냐 5%를 낮추냐 10몇%를 올리냐에 기초로 두어야할 것 같습니다.

안성시가 인구나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 중에 24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의정비 책정을 했을때는 28위였습니다.

행안부에 나온 기본 책정된 금액을 두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64%가 올리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눈높이를 맞춘 것이 올리지 못하고 깍은 것이 지금의 28위가 나온 것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성시 의원은 우리가 뽑은 의원님들입니다. 안성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분들이 사명감과 의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모조건 이것을 봉사라는 상태에서만 보면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눈높이를 최하 24위정도 이상은 되야하지 않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타지자체는 의정비에 대해서 동결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성시 의회 내에서는 의정비에

대해서 어떤가요?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해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 좀 안타까운 것은 타 시군처럼 의회 내에서 의정비를 동결한다면 굳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세금 낭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성시 의원의 의정비가 낮다고 하셨잖아요?

자료를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죠?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의정활동 내용 말씀하신거죠?

○ 네

○ 의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 자료를 잠깐 보시죠.(의회법무팀장 의정활동내역 설명)

정례회 일수가,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개최합니다. 상반기하고 연말 이렇게 두 번 개최하는데 61일.

임시회는 56일.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안건처리는 2010년도에는 100건, 2011년도는 아직 현재까지 68건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2010년도에는 3건, 2011년도에는 1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원발의는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 수치여서 데이터는 현재수치랑 틀릴 수 있습니다.

○ 출석 현황은 100%네요?

○ 네

○ 작년에는 의정활동내역이 전혀 없이 진행되어 의정활동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내역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평가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려면 타 지자체와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조례 4건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 의정비 액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참고할 수 있는 상위순위 중위순위 하위순위를 골고루 받아보면 좀 더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 다음부터는 의정비 논의할때 시의회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을 통보해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저희가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또 관심있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원님들이 얼마나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참고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리통협의회장 김주철 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거의 다 공감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주변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의견이 부정적입니다. 긍적적으로 “아~ 맞아 위의원님들이 안성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올려드려야지“ 하고 긍적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미양, 대덕, 안성3동, 고삼면을 4개 동면을 의원님들 2분이 활동하시는데 한분은 민노당

최현주 의원이고 한분은 한나라당 박재균 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열심히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니 항상 고민 많이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존 시민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낮습니다.

한 열 분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올리자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분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과거에 의회있던 분들을 상기시켜 할 필요는 없구요 새로 시작된 우리 의 회는 열심히 하세요. 도표를 보니까 우리 안성시가 28위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우리만 못한 곳도 24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정한 선에서 시민들이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비 산출기초 자료를 보면 인구수가 연말기준 18만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작년기준 으로.. 저도 아는분이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원님들의 사기를 위해서 공무원 인상폭 수준으로 한 5%정도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려도 사실 10%올려도 순위는 많이 못따라 갑니다. 보니까 순위가 많이 낮은데 순위는 불문하고 제 생각에 최소한 공무원 인상 폭 더 이상하면 불편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 네 다른의견 있으면 ..

○ 오늘 회의에서 확정을 짓는 것 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