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공고 제 2011 - 1411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05.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3조)
라.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4조)
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바.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530,000천원
○ 태아건강보험 250명×12월×35,000원 = 105,000천원
○ 양육수당 250명×12월×100,000원 = 300,000천원(기시행)
○ 출산축하금 250명×500,000원 = 125,000천원(기시행)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 12. 06.~ 2011. 12. 2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복지총괄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82
• FAX : 031-678-218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
찬성
|
반대
|
|
|
|
|
|
|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태아(신생아)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이란 태아(신생아)와 영유아의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3. “양육수당”이란 자녀양육 및 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지원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동과 실제 거주하며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 등을 갖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2. 태아(신생아)건강보험
3. 양육수당
4.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인 및 지원대상) ① 축하금,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이외의 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축하금,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이상 자녀로 한다. 단, 축하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시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1. 자녀 중 일부가 다른 주소로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세 자녀 이상인 경우
2. 재혼 후에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경우 단, 세자녀 이상 모두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3, 태아(신생아)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첫째아부터,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기준)은 둘째아부터 지원한다.
제2장 출산축하금
제5조(지원기준)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제6조(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축하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축하금 신청기간은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로 하되, 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출생일 이후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직인을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 또는 대상자녀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태아(신생아)건강보험
제9조(지원기준)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지원금액, 보험종류, 보장기간 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2. 건강보험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며, 개인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10조(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건강보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 신청기간은 태아는 임신 30주부터, 신생아는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출생일 이후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직인을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계약 후 대상자에게 통보 한다.
제12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부모의 현 주소지를 조사하여 타 지역 전출시 에는 보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납입 만기일 이후 또는 제2항의 사유 발생 시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에게 양도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수금은 시 금고에 환수 조치하고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양육수당
제13조(지원기준) ① 양육수당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일로부터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②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한 그 다음 달부터 지원하고, 전출 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의 15일 이상 시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신청) ① 양육수당은 출생월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 월에 신청서를 제출하되 처음 1회만 신청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매월 거주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양육수당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양육수당 신청기간은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로 하되, 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을 지난 경우 신청 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직인을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30일까지 신청인 또는 대상자녀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수당을 환수한 때에는 양육수당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축하금 및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양육수당 지원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장(별지 제5호서식),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 양육수당 지원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지원) ① 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시책을 무료화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할인 가맹점 등 시책사업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사업체에 소정의 물품 또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고보조금 관련)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달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액만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
소관 담당관․과․소
|
사회복지과
|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사회복지과장
김 용 설
|
|
팀 장
직위․성명
|
복지총괄팀장
박 상 호
|
|
주 무 관
성명․전화
|
장 진 순
(678-2182)
|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축하금 및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
|
|
신청구분 ( ☑ 체크하세요)
|
|
□ 출산축하금＋태아(신생아)건강보험 □ 출산축하금 □ 태아(신생아)건강보험
|
|
보호자
|
부
|
|
주민등록번호
|
-
|
|
모
|
|
주민등록번호
|
-
|
|
부모이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관계
|
|
|
 |
|
 |
총: 451건 [16/23 pag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