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1- 호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예치율” 기준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개정함 (안 제3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항 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조문을 정비함 (안 제6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 12. 7. ～ 2011. 12. 26. 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번지 (봉산동)

○ 전 화 : (031) 678-2972

○ FAX : (031) 678-2979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0분의 30” 을 “100분의 15” 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영 제74조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재난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재난관리과장 김 영 웅
	팀 장 직위․성명	재난관리팀장 이 진 호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숙 규 (678-297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