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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주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장 |
"안성 쌀과 비슷한 환경의 인근 평택이나 여주, 이천의 쌀보다 품질이 낮지 않고 브랜드가치도 어느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성지역 수매가는 해마다 폭락하는 관행을 되풀이했다."
[기고] 12월26일 시작한 천막농성을 1월 9일로 보름 만에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안성관내 사업연합소속 조합장님들과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이 있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천막을 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15년 7천원에 이어 2016년에도 7천원으로 2년 연속 1만4,000으로 벼 수매가가 폭락하여 우리농민단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최후의 선택인 천막농성과 농기계로 출하를 저지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안성농민단체협의회는 “2015년 7,000원 하락에 이어 올해도 7,000원이 하락하여 안성마춤농협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46,000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소한 2015년 수매가 53,000원 동결을 요구했다.
현재 안성의 벼 수매가 46,000원은 인근 이천, 여주는 물론 평택의 수매가에도 낮은 것으로 안성지역 농협이 참여해 만든 안성마춤농협의 자본잠식과 참여농협의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수매가를 결정했다는 것이 농협과 안성마춤농협의 주장이었다. 안성 쌀과 비슷한 환경의 인근 평택이나 여주, 이천의 쌀보다 품질이 낮지 않고 브랜드가치도 어느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성지역 수매가는 해마다 폭락하는 관행을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양자 모두 합의안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찜찜한 합의안을 냈다. 우선 2016년 수매가 46,000은 농민단체가 받아들이고 2017년 수매가는 올수매가 46,000을 유지하고 경기도평균수매가로 결정한다. 단 경기도 상위 1위 2위인 여주, 이천 두 곳을 제외하고 최저수매가 두 개 지역을 제외한 평균으로 수매가를 결정한다고 합의를 했다 물론 이 협의안이 농민들 전체 의견일 리는 없지만 천막농성에 참여한 농민단체의 합의안이었다.
우리 농민들은 이러려고 농성을 보름을 농성했나 했고 농협은 농협대로 불투명한 2017년 쌀시장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에 농협과 시와 농민 간엔 쌀시장 개척과 소비에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어진다.
농업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함에도 정부는 농업문제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통합재정 규모는 17조2,274억원이다. 올해 16조 8,745억원보다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수산부문이 14조 2,045억원이고, 수산업.어촌부문이 1조3,356억원, 식품업부문은 5,652억원 등이다.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비중은 올해와 내년도 모두 5.9%로 해마다 농업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수매제도를 없애고 수매를 농협에 떠넘긴 것이 원인이다. 이에 매년 농협과 농민간의 수매 문제로 이견이 있다,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쌀 자급률 20% 그나마 쌀을 빼면 4%이다. 이럼에도 쌀이 남아돌아 쌀을 동물사료로 만든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직도 지구상엔 굶어죽는 사람이 5초마다 한명, 하루에 10만명 어린이가 굶어 죽는 세상인데 말이다.
12월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밥쌀용 쌀 2만5,000톤을 포함해 총 11만6,036톤의 쌀 수입 계획을 기습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를 외면한 채,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40만8,700톤을 전부 채웠다. 쌀값 대책을 궁리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쌀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쌀이 남아돈다면서 매년 40만 톤이 넘는 쌀을 수입하면서 생산을 줄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외국쌀 팔아줄려고 우리 쌀 버리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지경이다. 매국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농업은 생명이요. 주권이기에 단언컨대 농업을 천시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한 나라는 없다.
다들 아는 현실이지만 쌀 생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쌀 소비를 늘려 나가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1인당 1년 쌀 소비가 68kg인데 반해 밀소비량 34kg일정도로 밀소비가 쌀 소비의 절반이다. 이에 밀소비의 대체 쌀 식품개발이 시급하다.
또 한축으로는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남북교류를 통한 쌀 지원이 방안일 듯하다. 우리의 쌀을 나누는 것은 재고미를 줄일 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정 북한에 쌀을 보내주는 게 싫다면 빈곤에 고통 받는 나라, 하다못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에게라도 쌀을 나눠주는 것도 한 방안 일듯하다
나의 의견이 정답일리 없지만 이번 천막투쟁을 하면서 느꼈던 소외들을 적어본다.
최현주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