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요약하면 "사실상 법령 위반" 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는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같이 "고용관계에 있는자"이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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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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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