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을 속이자는 것인가, 아니면 우롱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눈에는 우리 국민이 뻔한 거짓말에 홀딱 속아넘어갈 만큼 어리보기로 보이는가. 가진 자들의 손에 미디어 통제권을 영구히 넘기려는 미디어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우기고,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해고 대란법’으로 몰아가고,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거짓으로 발표하면서까지 부자감세를 강행하는 정권을 세상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다. 바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뻔한 거짓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도심을 덮은 촛불시위와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온 시국선언, 용산 참사나 쌍용차 파업 현장 등에서 분출된 서민·노동자들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억눌러왔다.
▲ 이명박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은 국민을 아주 얕잡아 보는 '막장' 수준이다. 정부 여당은 미디어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2조 9000억 원, 일자리 2만1000개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울 경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한나라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거짓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작된 보고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며칠 전 평화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단순한 개인 보고서를 과장해서 자신들의 언론장악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된 통계치를 과장 보도했다”며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가 40% 정도 부풀려진 상태로 잘못 기재돼 있는데 데이터를 바로잡고 다시 분석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4만3000여개 주는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미국도 96년도 통신법이 제정돼서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늘어난 후 아나운서 7000명, 기자 1만2000명을 비롯해 언론종사자 15%가 줄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기자, 아나운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만드는 건 아닐까?
이명박 정권은 또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해고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 혹은 오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들만이 줄줄이 비정규직을 해고했을 뿐 민간 부문의 해고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는 정부 여당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획 해고’ 일거라는 의혹마저 사고있다. 오죽했으면 민주노총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 유기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까지 했을까.
민주노총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은 “집단 해고를 자행하면서,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논리는 마치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는 쇼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 박상주 논설위원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물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강 장관은 부자들의 감세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소장은 최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연말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강만수 전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4%가 될 거다, 그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 그래서 부자감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강만수 전 장관이 -2%성장이라는 거 알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부자감세를 해주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잘못된 부자감세는 지금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 전 장관은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역사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
첨단 정보화 시대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를 정부가 틀어쥐고 국민을 흔드는 일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다. 웹 2.0 시대엔 모든 정책의 발표와 동시에 그 진정성 여부가 순식간에 가려진다. 국민이 당신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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