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왕정식·최해민
기자]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김경호 부장판사)는
골프장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성시의원 오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에서는 추징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시의원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9월 J개발 대표로부터 E골프장 부지와 시유지 교환관련 안건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E골프장 비리수사 과정에서 대북
사업지원 기금조성과 관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오씨 외에도 이동희 안성시장과 골프장 대표 한모씨, 안성시 공무원 2명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