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1962

경기 안성시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성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부정적인 연구용역 결과로 인해 현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10일 시는 기본재산 3억 원을 출연해 안성복지재단을 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설립한 후 사회복지시설운영과 모금 및 배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 3월~4월 중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같은 해 7월 조례를 제정, 12월 복지재단 설립 인가까지 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결과가 나와 사업 추진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안성시복지재단은 최종보고회 결과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없는 사업으로 평가된 셈이다.  

실제로 최종보고회에서 ‘안성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경제성과 지역 수요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이라는 종합평가가 나왔다.  

더욱이 ‘통합적 인사관리에 대한 기대효과 추산은 30%에 불과함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존재할 수 있으나 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물론, ‘인건비성 경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금 시점에서 사업 중단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안성시복지재단 설립은 민선6기 황은성 안성시장의 공약사업이다보니, 시는 사업 중단 여부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성시 주민생활지원과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성복지재단 설립은 현재 최종보고회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며 “향후 복지재단 설립은 황은성 안성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자 공직사회 내부조차 “안성시복지재단 설립이 최종보고회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사업 중단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단체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행정력’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 놓았다.  

한편, 안성시는 안성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비로 지금껏 18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