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본지는 안성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를 구성해 안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수부족을 이유로 860억원에 달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힘에 따라 시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790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229명(37%)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75%이다.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성시민들은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본지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학교급식 예산문제’ 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안성시민들은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가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복지정책이므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48%로 가장 높았다.
안성시민들은 세수가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학교급식 예산은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5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790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229명(37%)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75%이다.(관련기사 2면)
무상급식 예산삭감, 직장인·주부 반대 높아
안성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55%)이 ‘찬성한다’는 응답(33%) 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찬성은 남성(35.1%)이 반대는 여성(58.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안성시민 중 가정에서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여성이 학교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읍(59.1%)·면(54.7%)·동(51.2%)별로 모두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가 넘어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의견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연령의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에 비하여 찬성의견42.7%)이 가장 높았다.
이는 50대 연령이 학교급식 문제의 실질적 당사가 아니거나 현재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30대 연령의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에 비하여 반대의견(85.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30대 연령이 학교급식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이고,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대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답변이 90%에 달해 무상급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농업인(45.6%)과 상업인(43.8%)은 찬성이, 주부(52.9%)와 직장인(68.8%)은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농업인과 상업인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반대가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식 비용 개인이 부담해야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급식비를 ‘개인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개인적 비용’이라는 응답(27%)이 ‘세수부족 문제’라는 응답(22%)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는 응답은 여성(61.8%)이, 세수 부족문제라는 응답은 남성(46.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비슷했으며, 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세수부족(47.2%) 때문이라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세수 부족문제라는 응답은 20대(66.7%)가,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이라는 응답은 40대(71.1%)가 가장 높았으며, 30대, 50대, 60대는 서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이라는 응답은 주부(82.4%)와 직장인(66.7%)이, 세수부족문제라는 응답은 농업인(48.8%)과 상업인(44.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상급식은 국민의 기초적 복지정책
안성시민들은 무상급식을 국민이 누리는 기초적인 복지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급식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의 기초적 복지정책이라는 응답(48%)이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부라는 응답(25%) 보다 약 2배나 높았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별로도 전체적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다만, 동지역 거주자는 국민의 기초적 복지정책(69.5%)이라는 응답이, 면지역 거주자는 급식도 의무교육 일부(36.8%)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급식도 무상 교육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아졌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의 기초적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급식도 의무교육 일부라는 응답은 주부(31.8%)와 직장인(22.6%)이, 국민의 기분적 복지정책이라는 응답은 농업인(55.8%)과 상업인(59.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등지원을 해서라도 무상급식 유지해야
안성시민들은 예산이 없다면 차등지원을 해서라도 무상급식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급식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차등지원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응답(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차등지원으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남성(53.8%)이 여성(40.6%)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슷했지만, 무상급식 지원기금마련은 동지역(30.7%), 차등지원으로 예산절감은 읍지역(56.6%),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면지역(28.8%)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57.1%), 차등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53.8%), 무상급식지원 기금을 마련해야한다는 응답은 30대(33.3%)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주부(34.5%)와 직장인(31.3%)이, 차등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응답은 농업인(62.9%)과 상업인(57.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주부와 직장인에 다른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수가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절감해야
안성시민들은 세수가 부족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성시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안성시민들은 안성시가 세수부족이더라도 다른 예산을 절감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이(57%)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읍면지역의 거주자는 응답이 비슷했지만, 면지역 거주자의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62.4%)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받아들여야한다는 견해가 높아졌다.
특히, 30대 연령의 경우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지원해야한다는 응답(67.9%)이, 50대의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41.8%)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업인과 상업인, 주부와 직장인이 서로 비슷했다.
농입인(36.1%)과 상업인(38.9%)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른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부(64.3%)와 직장인(61.5%)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