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편집자 주 -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는 안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의료 영리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패널 수 834명에 응답자 수는 279명(응답율 33%),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7%이다.

안성시민들, 의료민영화 찬반 공방
영리병원 허용 되면 “치료비 폭등할 것”

안성시민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치료비 폭등’, 법인약국 허용은 ‘소비자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었다.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8%(‘적극 찬성 21%’과 ‘찬성하는 편 27%’), 반대한다는 응답이 44%(‘적극 반대 33%’와 ‘반대하는 편 11%’)로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30%인 반면, 치료비가 폭등하고 공공의료서비스가 폭등할 것이라는 응답이 55%를 차지했다.

또 기업형 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응답이 31%인 반면 영리위주의 약국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된다는 응답이 59%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박종혁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분석실장은 “안성시민은 대체적으로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비슷하지만, 의견의 강도 측면에서는 찬성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에, 의료 민영화에 대한 세부적 질문(영리병원 허용, 기업형 법인약국 허용,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패널 수 834명에 응답자 수는 279명(응답율 33%),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7%이다.(관련기사 6면)

의료 영리화 찬반 ‘비슷’

안성시민들의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비슷했다.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기업형 법인약국 허용, 병원의 영리 사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극 찬성한다 21%, 찬성하는 편이다 27%, 적극 반대한다 33%, 반대하는 편이다 11%, 잘 모르겠다 8%를 차지했다.

따라서 안성시민들은 의료 영리화에 대하여 찬성의견 48%, 반대의견 44%로 찬성의견이 약간 많았지만, 그 차이가 오차범위(4.7%)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찬반이견이 비슷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의견에 대한 강도분석(Intensity Analysis)에서 찬성의 강도가 반대의 강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찬성의견이 반대의견 보다 우세하고 해석할 수 있다.

원격의료 허용, 의료 안정성 우려

안성시민들은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원격의료 허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 질 것이다 34%,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이 낮아질 것이다 40%, 잘 모르겠다 26%를 차지했다.

따라서 안성시민들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영리병원 허용, 의료공공성 무너진다

안성시민들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질 높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0%, 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다 55%, 잘 모르겠다 15%를 차지했다.

따라서 안성시민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기업형 약국, 소비자 부담 가중 된다

안성시민들은 기업형 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는 영리위주의 약국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형 법인약국 허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31%, 영리위주의 약국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 59%, 잘 모르겠다 10%를 차지했다.

따라서 안성시민들은 기업형 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영리위주의 약국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영리병원 확대, 소비자 부담 가중 된다

안성시민들은 병원의 영리병원 확대에 대해서는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높았다.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로 경영이 개선되어 환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24%, 병원의 영리사업 확대가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63%, 잘 모르겠다 13%를 차지했다.

따라서 안성시민들은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