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본지는 안성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를 구성해 안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안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무 시행되면서 안성시 예산과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시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864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314명(36.3%)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2%이다.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제대로 반영은 ‘안 돼’
안성시가 지난 2006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무 시행됐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27%에 불과했다. 또 안성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18%에 불과한 반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54%에 달했다.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본지 대표이사)가 지난 달 30일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종혁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는 “안성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864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314명(36.3%)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2%이다.(관련기사 2면)
주민참여 예산제 “전혀 모른다” 40%
안성시민들은 안성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한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또 “잘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였다. 따라서 안성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시 이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별로는 안성시민 중에서 남성(29.7%)이 여성(22.9%)보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34%)과 여성(32.4%)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44.8%)이 남성(36.4%)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남성이 여성보다 안성시 예산편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성시 예산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주민예산참여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면지역(30.6%), 읍지역(29.7%), 동지역(22.4%) 순으로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 거주자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32.6%)와 50대(32.6%)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3.8%로서 절반을 넘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20대가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직업별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상업인(43.4%)과 직장인(45.5%)의 경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민참여 예산제, “잘 운영되고 있다” 15%에 불과해
안성시민들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안성시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4%,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대해 여성(65.7%)이 남성(43.2%)보다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남성(19.4%)이 여성(5.9%)보다 긍정적인 응답(잘 운영되고 있다)이 많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동지역(56.6%) 거주자가 가장 높았지만, 긍정적 응답률은 비슷했다. 다만, 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한다(27.4%)는 응답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50대(43.7%)가 가장 낮았으며, 20대(61.5%)가 가장 높았다. 다만, 40대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29.6%. 잘 운영되지 못함)이 낮았고, 20대 경우 긍정적인 응답(38.5%. 잘 운영되고 있음)이 낮았다.
직업별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 농업인은 모른다는 응답(41.2%)이 가장 낮았으며 잘 운영되지 못한다는 응답(42.6%)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농민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현재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인(58.5%), 직장인(54.2%), 주부(51.2%)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률이 절반을 상화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역사회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 관심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업인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은 높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17%)는 응답도 높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부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9.8%)는 응답이 낮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대로 반영 안 돼
안성시민들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예산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이 넘었으며,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예산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의 반영에 대해 여성(65.7%)이 남성(43.2%)보다 모른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남성(19.4%)이 여성(5.9%)보다 긍정적인 응답(잘 운영되고 있음)이 많았다.
따라서 사회 활동이 많아 안성시 행정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남성이 여성보다 예산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의 반영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며 훨씬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예산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반영에 대하여 거주지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면지역(26.1%) 거주자의 경우 읍지역(31.5%) 거주자에 비해 모름이라는 응답률이 낮았으며, 이는 예산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반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예산수립과정에 주민 의견반영에 대하여 30대 경우 모른다(19.5%)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26.8%)이 가장 높았다.
이들이 예산수립과정에 주민 의견반영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20대 경우 예산수립과정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69.2%)는 응답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40대의 경우 모른다(33.9%)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고, 잘 반영되고 있다(12.5%)는 응답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0대와 60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응답과 매우 유사한 응답을 나타냈다.
직업별로는 예산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반영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률은 상업인(40.4%)이 가장 높았고 농업인(22.7%)이 가장 낮았다.
특히, 상업인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률(44.2%)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예산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반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 모집해야
안성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이 넘었으며,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27%, “주민참여 제안사업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17%를 차지했다.
따라서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위원(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과적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 공개 모집 ▶의견반영 절차 개선 ▶별도 예산 확보 등 모든 응답에서 남녀 간의 응답차이는 없었다. 지역별로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한 거주지별 응답률 차이는 크기 않았다.
다만, 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위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59.3%)는 응답이 다른 지역 거주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고, 읍지역 거주자의 경우 의견반영절차(32.4%)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주민참여 예선제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해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연령과 비례적으로 높아지며(20대 33.3%, 30대 47.5%, 40대 49.1%, 50대 65.5%, 60대 66.7%), 의견반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과 반비례적(20대 50%, 30대 37.5%, 40대 30.9%, 50대 21.4%, 60대 15.7%)으로 높아졌다.
즉, 주민참여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한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졌지만, 의견반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졌다.
직업별로는 주민참여 예선제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해 의견반영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장인(35.1%)이 가장 높았으며,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업인(62.7%)이 가장 높았다.
시장이 직접 시민의견 수렴해야
안성시민들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산 수립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역 조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3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29%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시장과의 직접대화(46.2%), 여성은 참여예산위원(37.8%)을 통한 의견수렴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남성은 시장에게 직접적 의견전달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은 기존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참여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예산수립 과정의 주민의견 수렵방법에 대한 거주지별 응답율 차이는 크기 않았다. 다만, 면지역(44.1%) 거주자의 경우 시장이 직접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예산수립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하여 50대(47.6%)와 60대(56.9%)의 경우 시장이 직접 수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대(50%), 30대(42.5%), 40대(39.1%)는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예산수립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작업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주부(39.5%)가,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직장인(37.2%)이, 시장이 직접 수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농업인(53.8%)이 가장 높았다. 이는 예산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