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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정옥
홈페이지 http://www.asnetwork.or.kr/
제목 제8차 여론조사(도시계획조례개정 관련)
제8차 여론조사 내용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질문 1. 귀하는 안성지역의 산지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적극 개발하는 것이 좋다.
2번, 적극 보존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3번, 모르겠다.

질문 2. 귀하는 지역 개발을 위해 어떤 지목을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번, 밭이나 과수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3번, 임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질문 3. 안성시는 산지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
2번, 반대한다.
마지막 3번, 모르겠다.

질문 4. 안성시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
2번, 반대한다.
마지막 3번, 모르겠다.

질문 5. 산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1번, 아파트 등 공공주택 부문
2번, 공단 등 산업단지 부문
마지막 3번,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문

질문 6. 이번의 조례 개정이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동의한다.
2번, 동의하지 않는다.
마지막 3번,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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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안성신문 기사>

안성시민들, 보전보다 개발을 원해
논과 밭보다 임야에 대한 개발 선호

자치안성신문·안성시민연대 공동 구성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제8차 여론조사

[2009-03-22 오후 5:10:00]


안성시민들은 보전보다는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안성시민연대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연론조사위원회가 지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성시민들은 임야와 도시생태계에 대한 보전보다는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관련기사 2면)

이번 설문조사는 안성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시민들은 산지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는 규정에 대해 응답자의 6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한 규정을 폐하는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5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성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보다는 개발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또 개발할 토지로는 현재 경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논과 밭 등 농경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의 산지개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4%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지역개발을 위해 어떤 지목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9%가 임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는 “주제의 난이도가 높고, 대중적 시의성이 낮아 질문항목별로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응답률이 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시민들은 안성지역 산지에 대해 보전보다는 개발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야는 산업활동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번 개정을 골프장 건설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854명의 시민을 대상을 전화설문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380명이 응답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 오차는 ±4.84%이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안성시민연대 공동 구성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제8차 여론조사


임야 보전보다는 개발해야 ... 규제 완화 골프장 건설 지원이라는 의문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임야에 대한 개발 기준 가운데 경사도 규정을 현재 20도에서 25도로 상향 조정해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민들은 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가 현재 안성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은 안성시에서 개발해야 할 땅으로 논이나 밭보다는 산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산지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공장 등 산업단지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일 총 84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45%인 380명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 4.84% 이다.    

- 편집자 주 -


질문1. 귀하는 안성지역의 산지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개발하는 것이 좋다.(72.4%)

② 적극 보존하는 것이 좋다.(20.8%)

③ 모르겠다.(6.8%)

시민들은 안성의 산지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지역의 산지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총 380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산지는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명으로 72.4%를 차지했으며 ‘적극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79명으로 20.8%로 나타났다.

또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6명으로 6.8%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 가운데 산지에 대해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적극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성지역 산지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질문2. 귀하는 지역 개발을 위해 어떤 지목을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29.9%)

② 밭이나 과수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27.2%)

③ 임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42.9%)

시민들은 안성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논이나 밭보다는 임야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개발을 위해 어떤 지목을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68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8명(42.9%)이 ‘임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10명(29.9%), ‘밭이나 과수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은 100명(27.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은 지역 개발을 위해 활용해야 할 부지로 논과 밭보다는 임야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3. 안성시는 산지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66.6%)

② 반대한다.(19.1%)

③ 모르겠다.(14.4%)

시민들은 산지에 대한 개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산지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에는 총 362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241명으로 66.6%를 차지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9명(19.1%)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52명(14.1%)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은 산지개발에 대한 규정완화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르겠다’는 응답 14.4%로 다른 질문항목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경사도 기준에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질문4. 안성시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57.3%)

② 반대한다.(34.1%)

③ 모르겠다.( 8.7%)

시민들은 도시생태계 보전 규정에 대해 폐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58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5명(57.3%)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반대한다’는 응답도 122명(34.1%)에 달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31명(8.7%)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도시생태계 보전 규정 폐지에 찬성했으나 산지개발에 대한 적극찬성의 응답(72.4%)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질문5. 산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아파트 등 공공주택 부문.(19.4%)

② 공단 등 산업단지 부문.(58.3%)

③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문.(22.3%)

시민들은 안성시가 산지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장 등 산업단지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산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55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공장 등 산업단지 부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507명(58.3%)로 나타났다.

반면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9명(22.3%), ‘아파트 등 공공주택 부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명(19.4%)으로, 산지에 대한 규제완화의 혜택은 공장 등이 볼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6. 이번의 조례 개정이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한다.(47.6%)

② 동의하지 않는다.(38.8%)

③ 모르겠다.(13.6%)

시민들은 이번 산지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의 조례 개정이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53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8명(47.6%)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137명(38.8%)으로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여 의견이 상충하고 있었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8(13.6%)로 나타났다.

또 이번 질문에 응답은 산지의 개발로 산업단지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응답과 조례개정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인터뷰 -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박종혁 위원장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안성시의 자치법규인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성시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려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는 사유도 불분명하고 과정도 온당치 않은 것 같다.

안성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규정으로도 상위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위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례)개정의 이유로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도시 관련 조례는 지역개발과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으로 인해 끼칠 영향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해야할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에게 ‘안성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제20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사도 규정이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 경사도 기준이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된다는 것이다.

토지의 경사도 규정은 주로 산림법이 적용되는 임야에 해당되며,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그 만큼 임야, 즉 자연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녹지의 축소는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사도 규정을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도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경사도의 증감에 따라 지역개발의 방향과 범위가 결정된다.  

임야가 없는 지역은 녹지자원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도 기준을 낮추어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임야가 많은 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사도 규정을 높여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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