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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정옥
홈페이지 http://www.asnetwork.or.kr/
제목 제9차 여론조사(지방의회 선거구제 변경에 대하여)
제9차 여론조사 내용 - 지방의회 선거구제 변경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질문 1. 귀하는 여러 지역을 합쳐 2인 이상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중선거구제를 1개 지역에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한다.
2번, 반대 한다.
마지막 3번, 모르겠다.

질문 2. 귀하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한다.
2번, 반대 한다.
마지막 3번, 모르겠다.

질문 3. 귀하는 우리나라(안성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만족 한다.
2번, 보통 이다.
마지막 3번, 만족하지 못한다.

질문 4. 현재 안성시의회의 의원 정족수는 9명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너무 많다.
2번, 적당 하다.
마지막 3번, 너무 적다.

질문 5. 현재의 지방의원 선거제도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
2번,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
마지막 3번, 현재의 선거제도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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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안성신문 기사>

지방선거, 시의원 정당공천 배제하고 소선거구제 부활돼야
자치안성신문사·안성시민연대 공동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제9차 여론조사
[2009-05-28 오전 11:22:00]
 

▣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제9차 여론조사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해야”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박종혁)에서 지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성시민들은 시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정당의 시의원 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68.2%)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시의회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안성에 거주하는 시민 8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304명(응답률 36%)이 응답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 오차는 ±5.37%이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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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안성신문사·안성시민연대 공동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제9차 여론조사

시의원 정당공천 배제, 소선거구제 부활돼야


편집자 주 -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선거구제 변경’에 대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구제 변경은 지난 2005년 6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바뀐 선거구제를 손질하는 것으로, 그동안 바뀐 선거구제로 인해 거대정당의 권력 강화, 지방의회의 목적 상실 등 부작용이 잉태됐다.

이러한 부작용이 지난 4년간 드러나서인지 이번 설문조사에서 안성시민들은 시의원들에 대한 불신감과 역할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일 총 84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36%인 304명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 5.3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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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로 다시 바꿔야 한다


시민들은 소선거구제로 다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총 304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194명으로 63.8%를 차지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78명으로 25.7%로 나타났다.
또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32명으로 10.5%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시민들은 현재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예전의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별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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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시민들은 시의원에 대한 정당의 개입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는 299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4명(68.2%)이‘정당 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폐지 반대’는 의견은 73명(24.4%)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2명(7.4%)이다. 70% 가까운 응답자가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그동안의 시의회가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불신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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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제 역할 찾아야 한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총 296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만족한다’는 응답은 14명(4.7%), ‘보통이다’는 응답은 112명(37.8)인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훌쩍 넘는 170명(57.4%)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의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성과 역시 미비하다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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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족수 더 줄여야


시민들은 시의원들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의 안성시의회 의원 정족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는 질문에는 292명이 응답했으며, ‘너무많다’는 의견이 129명(44.2%)이며, 적당하다는 의견이 105명(36.0%)인 반면 너무 적다는 의견은 58명(19.9)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는 앞 질문과 이어지는 결과로 그동안의 시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실망하여 현재 의원들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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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폐지가 가장 필요

시민들은 정당 공천제에 대한 제도를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 선거제도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288명이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164명(56.9%)로 나타났다.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85명(29.%)였으며, ‘현 제도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39명(13.5%)만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성시민들은 정당 공천제를 가장 먼저 바꾸고,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낙빈 기자 kimrockb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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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 박종혁 여론조사 위원장

정당 중심의 지방선거 원치 않아

안성시민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13.7%인 반면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6.3%로서,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선은 소선거구제 전환(29.5%)보다 정당공천제의 폐지(57.0%)를 원하고 있었다.

또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불만은 57.5%이지만 보통과 만족의 응답을 합치면 4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설문항목별 비교 분석해 보면 안성시민은 현재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정당공청제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찬성에 대한 의견보다 2.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문제의 원인이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이 화합하고 지역에 비전을 제시되는 것 보다는 같은 당 후보들 간의 과열 경쟁과 다른 당 후보와의 경쟁을 통해 오히려 지역이 분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안성시민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과 만족한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정에 대한 견제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향상할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성시의회의 정족수 9명은 많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적당하다는 응답도 비슷했다.

이것은 안성시민이 생각하는 안성시의원의 정족수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을 바라면서도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선거구 개편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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