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4기 3차 운영위원회 결과
1. 일 시: 2006년 3월 7일(화) 저녁 8시 / 사무실
2. 참 석: 신영섭, 김문기, 윤덕로, 김상목, 강병권, 박손식, 최현숙, 한택희
3. 회의순서:
(1) 활동 보고 및 토론(사무국/안성시민포럼/예산연구모임/참여자치위원회)
(2) 안건상정 및 처리
[1] 제2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1) 2006년 지방선거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세부계획 및 일정
- 간담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2월 중순경 개최
- 내 용: 안성지방자치학교 개설 : 3월중 / 약 4회 강의 진행
분야별 정책개발 및 제안활동 : 2월~4월 분야․단체별 참가자(단체) 모집, 정책토론 진행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 : 개정선거법 알리기, 금품선거 차단, 투표참여 캠페인
지역 언론사와 함께 정책토론회 추진
(2) 안성시민연대 주관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 취 지: 5,31 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 고취
안성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안성시민연대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정책개발 자료 제공
시민사회단체의 분야별 정책토론용 자료로 활용
- 시 행: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2월말까지 시행
제3차 운영위원회 전에 결과자료 수령.
안성시민연대 추진주체/정책개발위원회 구성
- 예 산: 회비 또는 특별회비
<사무국 보고: 강 병권>
[1] 2006년 지방선거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자>
안성시민연대: 이기범, 강병권, 권용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이인동, 이경묵, 권용일
안성의료생협 송창호, 박희성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송창호, 이재용
안성농민회: 정운길
<간담회 결과>
2006년 지방선거에 대해 안성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2월 22일 안성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안성시민연대의 제안으로 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였고 5개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은 2006년 지방선거가 후보자의 잔치가 아니라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연, 학연, 혈열 등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 시민단체, 후보자, 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성지방자치학교 개설
-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을 개발하여 유권자와 공유하고 이를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정책 개발 및 제안
-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의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하면
이 논의가 의미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중에서도 지방선거 출마자가 있으니 활동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마 예정자 및 선거운동 참가자의 참여 배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정책제안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와 함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 정책 평가를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것 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평가단(유권자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정책제안과 후보자들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론 내용을 근거로 각 단체별 논의를 거쳐 2차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2차 간담회에는 안성지방자치연구소와 출마 예정자가 참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함.)
[2] 미리내 골프장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행정소송에 패소한 안성시에 질의합니다.
며칠 전 지역신문을 통해 양성면 미산리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신미산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소송을 거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리고자 하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안성시가 골프장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오직 천주교 측의 반대민원 때문 만이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점이나 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주교 측에서는 5년 이내에 실시한 간벌은 임목축적비율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러면 임목축적비율이 150%가 넘어 골프장으로 허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를 안성시가 의뢰하지 않고 골프장 개발업체인 신미산건설이 의뢰한 것을 근거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성시는 신미산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을때 상급행정기관이나 법률기관(변호사 등)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가 소신이 아니라 민원 때문에 반려했다는 것을 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책임회피와 빠져나가기 식의 행정으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책임자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서운면 인리에 사는 강 병권 드림.
<답변: 주관부서: 도시과>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인터넷《안성시에바란다》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집단민원 때문이고 서류상 문제는 없는지
⇒ 양성면 미산리 산28번지 일원에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신청이 있어 관련법에 의거 공람공고(게시판 및 지방일간지 2개소), 관련부서와 의견협의,지방의회 의견청취,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고 우리시가 검토한 바로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진달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반려하게되었으며, 본건은 우리시가 검토한 제반서류를 경기도에 진달하면 경기도는 관련기관(한강유역환경청, 산림청 등)과 사전 환경성검토, 산지전용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안성시에서 실시한 간벌사업은 임목축적비율에 포함여부
⇒ 임목축적이란 숲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재의 양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산지를 개발 하려면 산지전용을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의 필수조건은 입목축적으로서 산지관리법상 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목 축적평균치의 150%이하 일 때 산지전용이 가능함.
(주)신미산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산골프장 사업 부지는 ‘02년과 ’04년 두 차례에 걸쳐 간벌이 이루어 졌으며, 산지관리법상 최근 5년간에 실시한 간벌 수량도 임목축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숲 가꾸기 일환으로 실시한 무육간벌은 임목재적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산림청의 회신이 있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임목축적조사는 관련부서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적법하게 조사되었고, 본 건과 관련하여 안성경찰서의 조사결과 무혐의로 조사처리 되었으며, 또한 천주교 수원교구 측에서 경기도 감사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경기도 제1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각하”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제안자가 기초자료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협의요청 하였으나 한강유역 환경청 협의사항에 의거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협의 하도록하여 향후 경기도지사가 협의 요청하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행정소송관 관련하여 변호사 등 전문법률기관의 자문 여부
⇒ 지난 2005. 7. 8일 (주)신미산개발에서 안성시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에 대하여 우리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률자문 등 5회에 걸쳐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한바 있고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 하였으며, 본 사건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끝.
[3] 안성시 슬로건 만들기 위한 토론회 참석 / 강 병권 사무국장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 도시’ 중 장인정신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대상 공모
전체 중 선호도가 높은 7개를 선정하여 시민여론조사와 영문-한글 표현 정리 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함.
여론조사는 읍면동에 약 600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토론회 참석자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안성시민연대에 10부의 설문조사서 요청
[4] 안성시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에 관한 제보 접수
- 식육 공급 내역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제보 접수: 안성지역 각급학교에 공급하는 식육의 도체번호와 실제 공급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성시 예산연구모임: 한 택희>
- 지방자치단체 종합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 작업 진행 중: 감사원에서 2006년 2월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에서 입수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성시의원 세비심의위원회 추천: 안성시로부터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 안성시의원 세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하였고, 시민모임에서 시민연대 예산연구모임에 추천을 의뢰하여 김 문기 기획실장님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회 방청 활동 계획 수립: 안성시의회로부터 의회 일정표를 받아 의회 방청 활동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 보고: 김 상목 >
- 회원단합대회 진행: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2월 19일(일) 윤덕로 회원집, 약 25명 참석
- 푸드뱅크 자원봉사활동 진행: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자원봉사자 6명 활동 중
기탁품 감소: 인근 지역 기부자를 개발 하는 방안 추진
푸드뱅크 자원봉사자 추가모집 중
<안건 토론>
[1] 지방선거 관련 안성시민연대 활동 계획 / 토론 결과
- 안성시민연대는 단체명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
- 시민연대 회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정책평가를 통한 후보지지 등의 방법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정책 연구와 개발 및 정책 제안 활동에 국한하여 진행한다.
- 위 활동의 주체는 안성시민연대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참여는 배제하기로 한다.
- 정책 개발을 위해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사업을 진행하며 정리된 정책제안서는 유권자들과 공유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정책 자료로 제공하며,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안성시민연대 회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은 존중한다.
[2] 미리내 골프장 관련 대응
- 안성시의 답변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응활동 진행
- 임목축적비율에 대한 답변 관련 산림청 등에 질의
- 간벌에 대한 커넥션과 비리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필요시 천주교 측과 협의 하여 공동 대응
[3] 기타 안건: 안성시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에 관한 제보에 대한 대응
해당 단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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