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4기 제8차 운영위원회 결과
1. 일 시: 2006년 8월 1일(화) 저녁 8시 / 사무실
2. 참 석: 신영섭, 이기범, 송창호, 윤덕로, 이기범, 이정순, 이재용, 김근원, 김문기, 한택희, 권용일, 최현숙, 강병권
3. 회의순서:
(1) 활동 보고 및 토론(사무국/안성시민포럼/예산연구모임/참여자치위원회)
(2) 안건상정 및 처리
<사무국 보고: 강 병권>
[1] 금화아파트(금화건설) 부도 문제
- 죽산 다빈치, 금광면 홍익아파트에 이어 미양면 금화아파트가 부도나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됨.
- 국민주택기금의 제도적 맹점을 이용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의 고의 부도 가능성 높음.
- 입주자들은 원하지 않는 분양을 강요받게 되고, 적정한 분양가 책정 문제와 분양 받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대책 등 많은 문제점 양산.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중재와 조정이 이루어질지 의문.
- 세 번째 임대주택 부도인데 아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안성시가 건설업체를 비호하거나 배임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연락이 와 8월 2일(수)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 함.
- 안성신문 기사를 첨부하여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접수함.
※ 동광아파트 등 사후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안성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안성시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예산연구모임에서 논의하여 공청회를 대비한 비공식 간담회 개최
- 7월 28일 폭우 속에 공청회 개최: 자료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식으로 진행
- 자료 공지 후 20일간 시민의견 수렴 예고: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주도하여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를 초빙 토론회 개최하여 지역 언론 여론 조성 및 안성시에 의견서 제출 할 예정.
- 안성시민포럼 주최, 내용은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부회장인 김보라씨 주관하여 진행
※ 8월 14일 간담회 개최, 내용과 절차 문제 제기 및 대안과 책임 문제 제기하기로 함.
[3] 안성시 문화정책 대토론회 개최 예정
- 주최: 푸른안성맞춤 21 교류문화분과
- 일시: 2006년 9월 5일(화) 오후 3시~6시
- 장소: 안성시민회관 2층 소회의실
- 주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문화정책 예산 비교분석
안성시가 추구하는 문화정책의 방향
- 참여: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 등
※ 토론자로 참여하는 문제 별도 협의
[4] 기타 지역 주요 사안
- 열린우리당, 이동희 시장 당선자 금품살포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
- 안성지역 수해에 대한 원인 및 책임문제 대두
<안성시민포럼 보고: 권 용일 >
- 7월 11일 집행위원회 개최
- 임원구성= 이기범 집행위원장, 박종혁 부위원장, 권용일 기획실장
- 최현주 신규 참여, 이수형, 김엄섭 사퇴
- 주제: 지역복지 계획 / 학교급식 문제 / 안성 하천운영 문제
<예산연구모임 보고: 김 문기 >
- 주민참여 공사감독 범위에 대한 조례안 검토
- 행자부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안 검토
- 이장 반장의 참여 문제 중요
<안건 토론>
1. 안성시 지역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대처
- 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의견서 제출
-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복지연구모임 추진의 필요성 제기-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중심.
2.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활동 점검
- 시민교육 활동: 언론사 기고 / 소식지 제작 / 공식 라인을 통한 홍보(이장 등)
=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추진
- 공론화 및 여론조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여론조사 활동
= 안성시민포럼에서 주관하여 추진
- 조례제정 준비 활동: 조례안 연구 및 공론화 / 시의원 초청 토론회
= 안성시예산연구모임에서 주관하여 추진
3. 기타 안건
- 안성시민연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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