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4기 제9차 운영위원회 결과
1. 일 시: 2006년 9월 5일(화) 저녁 8시 / 사무실
2. 참 석: 이기범, 신영섭, 권용일, 강병권, 김근원, 이정순 외 7명 참석
위 임: 한택희, 김문기, 김상목, 윤덕로, 이재용
3. 회의순서:
(1) 활동 보고 및 토론(사무국/안성시민포럼/예산연구모임/참여자치위원회)
(2) 안건상정 및 처리
<사무국 보고: 강 병권>
[1] 금화아파트(금화건설) 부도 문제
- 금화아파트 대책위원회의 상담 요청 이후 연락이 없어 대책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안 받음.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안성신문 기사를 첨부하여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접수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아래 내용은 안성시 미양면 금화아파트 부도 사태에 대해 [참여마당 신문고]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매우 미흡한 답변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먼저, 임대아파트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부도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확대,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 시행,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 제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제도 등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방지 및 처리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참여 임차인에 대한 지원, 경락받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여 운영 중 있으며, 부도임대주택의 예방대책으로 단지별 독립법인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 등 관리강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안내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Tel. 02-2110-8593 담당 : 안복락)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결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로 함.
[2] 안성시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 활동
- 안성시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지역 사회복지 계획 수립의 주체와 절차 문제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서의 내용 문제
■ 안성시 지역복지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
- 7월 26일 공청회를 대비한 비공식 간담회 개최
- 7월 28일 공청회 개최: 자료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식으로 진행
- 8월 14일 2차 간담회 개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하기로 함.
- 8월 22일 시민단체, 평택대학교 김범수 교수팀, 안성시 사회복지과 직원 참여하여 토론회 개최
- 8월 말 안성시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협의체, 안성시 관계자,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설명회(토론회)를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 9월 4일 제3차 간담회: 사전 토론회 개최하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지역복지협의체의 개선 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의견서>
안성시민연대는 최근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이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 26일과 8월 14일 2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친 좌담회에서는 2007년~2010년까지 4년간의 안성지역 사회복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나 지역복지협의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채 몇 몇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도 타 지역의 자료를 상당 부분 베껴 편집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와 좌담회 참가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절차상의 문제
안성시는 지난달 28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안성시지역사회복지계획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안성시에는 유래 없는 폭우로 조령천제방이 붕괴돼 가현동일대가 모두 침수되고, 보개면에서는 농민이 급류에 익사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지만 안성시 사회복지과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밀어붙였습니다. 안성시민연대에서는 공청회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공청회사실을 공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러한 요청은 모두 무시되었고, 공청회당일에도 아무런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일부 사회복지단체 관계자와 몇 몇 이장 등 극소수만 참여하여 공청회 연기를 요청하였지만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발표 내용마저 일부 복지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에 국한된 내용으로 일관됐고 그나마 폭우를 핑계로 축소보고 됐습니다.
물론 시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지나 참가자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 없었고 홈페이지에 공고 되는 20일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직원의 안내방송이 있었을 뿐 이었습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출 시한의 문제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내에서도 공청회를 자료가 확정된 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안성시민연대의 절차상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사회복지과가 공청회를 강행한 것은 한달 연기된 사회복지계획제출시한을 8월말 이후로 더 이상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경기도에 확인 한 결과 아직 사회복지계획을 제출한 시도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한은 권고일일뿐이며 날짜보다는 내실 있는 사회복지계획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어, 시한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사회복지과는 2006년 8월3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최종수정도 되지 않은 사회복지계획안을 20일간 공고하고 22일까지만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행정 편의주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는 공무원의 혁신과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 우리 행정은 관행과 소극적인 태도,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편의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또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상의 문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이유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한 사회복지계획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민간단체와 수요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성시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사회복지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주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를 근거로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었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를 전적으로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위임해 버렸습니다.
00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제출한 2006년 안성시 사회복지계획안에는 사회복지 일반이론만 있지 안성지역 복지에 관한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정확하지 않으며, 2010년 후 안성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비롯한 비전과 이에 따른 계획, 예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계획안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지역 민간단체의 참여와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민포럼이 2006년 8월14일 오후 5시 안성의료생협 회의실에서 개최한 안성시민사회단체관계자 및 사회복지단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00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명의로 된 2006안성시사회복지계획 보고서가 2005년 경북 안동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많은 부분 참조, 인용을 넘어서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성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단체관계자일동은 00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로 안성시의 향후 4년간의 사회복지계획을 갈음하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안성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과 요구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첫째: 안성시사회복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안동시의 2005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대거 표절한 00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 000 교수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철회하고 제공된 용역비회수를 포함하여 용역계약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6. 8. 16
안성시민연대 / 안성시민포럼 간담회 참가자 일동
※ 회의결과: 안성시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참여를 추진하기로 함.
[3] 기타 지역 주요 사안
1.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안성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시급
롯데마트와 이마트 입점으로 안성지역 영세 상인들의 입자가 매우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대표거리조성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개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획기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
※ 회의결과: 안성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제안하기로 함.
2. 바우덕이 축제 야시장 계약에 대한 문제
안성시가 바우덕이축제 행사장에 야시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특정 야시장과 계약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야시장은 세무관계와 보건 위생문제 등으로 합법적인 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불법적인 단체와 공식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회의결과: 야시장의 불법적인 전대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성시민포럼 보고: 권 용일 >
- 금석천 살리기, 학교급식 개선, 안성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주제로 11월 중에 기남방송과 공동 추진 협의 중
- 사회복지 계획 수립 토론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필요함.
<예산연구모임 보고: 김 문기 >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 내용 연구 추진
<안건 토론>
1. 안성시 지역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대처
안성시-지역복지협의체-평택대학교-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복지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 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키로 함.
2.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활동 점검
안성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공고- 안성시 예산연구모임과 안성시민포럼이 공동으로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및 의견서 제출하기로 함.
3. 기타 안건
- 바우덕이 축제 기간 자원봉사 활동 진행의 건: 이정순님 제안/참여자치위원회와 논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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