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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도민참여 예산제’ 결국 없던 일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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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기일보 |
작성일
: 2009-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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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09-8-19]
경기도의회에 상정됐지만 상위법 위반 여부 미확인 등으로 계류 중인 12건의 조례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 ‘경기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등 모두 12건에 달한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상정됐으나 3년 가까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성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자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 도의회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발의, 관심을 모았던 저축장려 조례안은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감안, ‘소비도 미덕’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경제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지켜보자는 이유로 계류 중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의 토양에 동물배설물로 인해 기생충 등이 서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무리한 조례제정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아동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경우 아동정보센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 채 제정을 추진,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보류됐다.
이 밖에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10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계류 조례안에 대한 의원 및 해당 상임위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7대 의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8대 의회가 시작되면 이들 조례안은 자동 소멸될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7대 의회에서 계류 중인 조례안은 의원 및 집행부의 재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대 의회에서는 자동 폐기된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통한 조례안 발의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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