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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인일보 |
작성일
: 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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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09-8-31]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부결됐던 ‘무상급식’을 일선 교육청을 통해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선 교육청을 통해 시·군에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토록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자체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도교육청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6일 성남과 과천을 제외한 도내 지역교육청에 학교급식경비 지원(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 단계별로 확대·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청은 지난 20일 관계자들이 시청을 방문한데 이어 21일 관련 공문을 시에 보냈다.
공문은 과천시(1~6학년)와 성남시(3~6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실시중인 만큼 안양시도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0년도 학교급식경비(무상급식) 예산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안양·과천교육청이 시와 협의 없이 지난 25일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낸 뒤 27일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재정 상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안양시의 반대에 부딪혔다.
도교육청의 2010년 무상급식 계획상 안양시는 무상급식 대상인원이 1만6천164명(5학년 7천831명, 6학년 8천333명)으로 58억1천904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 중 절반인 29억952만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가 감소하는데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이 지난 5년간 평균 18.8% 증가하는 등 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5·6학년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경우 중산층·부유층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비로 70억여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했듯이 학교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가 지원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용하는 등 예산의 재분배나 대응지원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최원재기자 m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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