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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친환경 무상급식’ 기조 뒤흔드는 김문수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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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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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무상급식’ 기조 뒤흔드는 김문수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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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부족, 급식 관련예산 전액 삭감으로 때우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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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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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월급도 깎았다. 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이다. …그러나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기도가 관련예산을 삭감한다 해도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올해 기준)은 총 7,131억 8천만 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4천억 8,667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선 지자체에서 대응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납품하던 농가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공되던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경기도의 올해 급식관련 지원예산은 874억여 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 531억 3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87억 2,800만 원, 영양교육과 각종 체험행사 등 권장사업 55억 8,500만 원, 도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99억 5,900만 원 등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 지원비는 도내 급식 식자재 생산농가에 돌아가는 것이고, 직접적인 무상급식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가 도의 지원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99억 5,900만 원 수준이다.
경기도는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한 관련예산은 농가들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재료를 납품하면 일반 급식재료와의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보장받았고, 학생들 역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었다. 때문에 이 예산이 모두 삭감된다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바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납품하던 550여 농가들이다. 물론 학생들 역시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한 식단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9월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식재료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일선 시·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질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지점은 도의 내년도 관련예산 삭감내용에 차상위계층 등의 자녀들에 지급되던 조·석식 급식비의 일부가 포함된 것이다. 결식아동 1인당 급식 지원비는 3,500원의 법정비용과 경기도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법정비용 1천 원 등 4,500원인데, 이 중 1천 원의 급식비가 깎인다면 급식의 질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 밥그릇 갖고 노이즈 마케팅 ‘치졸’”
이에 김문수 지사의 이번 발표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려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견해와 무상급식을 보수세력의 선별적 복지와 진보세력의 보편적 복지의 첨예한 논란으로 다시 점화시켜 이후 정치적 행보에 이용하려 한다는 풀이다. 그러나 그 어떤 해석이든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출예산을 줄이는 데 전시성 사업예산도 아닌 아이들의 밥그릇 예산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치졸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수원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등 도내 30여 개 농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19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급식 관련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날 경기운동본부 구희현 상임대표는 “김문수 지사가 대통령 병이 걸려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아이들 밥그릇을 뺏을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정당한 예산확보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논평을 통해 “경기보트쇼 등 반복적인 행사성 예산의 낭비에는 전혀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결기도 예산의 0.5%에 불과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도지사 임기 8년을 마치고 대권프로젝트에서 보수층을 안고 가겠다는 얄팍한 정치술수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생과 만 3~5세 유치원생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시행 중이다. 2만여 명의 유아 및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총 예산 94억 5,663만여 원은 도교육청에서 68억 5,663만 원(72.5%), 안성시에서 24억 7천만 원(26.1%), 경기도에서 1억 3천만 원(1.4%)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로부터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은 7억 3,600만 원으로, 시는 여기에 6억 7천만 원을 보태 일선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쌀과 부식 등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경기도의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전제로, 지금과 같은 친환경 급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5억여 원의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예상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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