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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번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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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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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책임 미루기 그만…
“대통령, 약속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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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협의체 구성’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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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 10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 ‘경기도 무상급식·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 민주당 제공 |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보편적 복지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10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주최로 ‘경기도 무상급식·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복지국가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자들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발표를 보고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는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180도 입장을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임을 전제하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됐다면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4%에 크게 못 미칠 뿐더러 최하위 수준”으로, “복지의 핵심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는 매우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자 아이들의 평화와 평등을 상징하는 밥상정책”을 단절하려는 것은 “역사를, 제도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문수 무상급식 예산삭감 조치, “소모적 논쟁만 촉발”
공식 초청에 응하며 자리를 함께한 김상곤 교육감도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874억 원의 삭감발표에 대해 “복지에 대한 또 한번의 소모적 논쟁만 촉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경기도의 조치가 “닥쳐올 미래의 불안한 전주곡”이자 “복지확대 약속을 뒤집고 좌초시키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복지재정을 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며, ‘재정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경기도교육청 제공 | |
김 교육감은 나아가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비 및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재원 등 국가적 차원의 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히 분담해야 한다면, 최소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20.27%에 불과한 내국세 교부비율을 최소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책을 결정할 때, 재원을 분담할 주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는 상식”이라면서, “중앙정부가 복지확대를 발표하고 일선의 자치단체에 이를 감당할 의무만을 지우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의 재정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약속은 물론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의 경우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에 부담해야 할 돈만도 올해 7,344억에서 3천억여 원이 늘어난 1조 107억 원 규모다.
이에 김 교육감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재정편성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끼리 재원마련과 분담방식을 조정, 합의해내자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국민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대승적 차원의 논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합의체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각 정당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단체와 노동자, 경영자 단체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복지확대는 복지재정 확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버핏세, 프랑스·일본의 세법 개정 등 선진국들의 조세개혁처럼 국가재정 위기와 양극화 폐해를 부유세 등의 증세를 통해 극복하고, 나아가 분배와 복지의 정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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