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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교(시사안성)
제목 초심으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가야할 길
초심으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가야할 길
  • 시사안성
  • 승인 2020.06.03 06:30



정인교의 안성살이 16

안성의제21(현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지속협)2000년초에 안성으로 다시 돌아와 잡은 두 번째 직장이었다.

농아인 협회와 수화통역 일만 주로 하다가 새로운 방향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안성의제21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지 존재 자체가 생소한 시기이기도 했다.

2001년 무렵 청소년 창작활동관련 교육을 이천 유네스코 센터에서 일주일동안 숙식하며 배운 적이 있었다. 그 곳에 교육 받으러 온 분들은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동체, 청소년 연수원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었다.

내 이력은 그들에 비해 생뚱맞았지만 미디어를 이용한 창의적인 활동이 청소년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모듬별 과제해결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층 고무된 상태라 서로 친해지기 쉬웠다.

교육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여름방학 때 함께 교육받았던 인천의 한 청소년복지관 선생님이 23일로 청소년 농활캠프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농활지역을 물색하던 중 안성농민회 관계자와 연이 닿아 안성으로 오게 되었는데 캠프장소 섭외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내게 농활 온 청소년 50여명이 숙식할 수 있는 학교 건물 또는 체육관 섭외를 부탁하였다. 일정이 급박하여 나름 열심히 알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교육계의 높은 벽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안성지역 내 연고가 없던 내게 정말 어려웠다.

이리저리 고민을 하던 중 누가 안성의제21를 소개시켜줬고 그 단체의 소개로 고삼초등학교를 빌릴 수 있었다. 안성의제21은 내게 도움을 주었고 거기서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자원하게 되었고 간사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환경운동 분야로 발 담근 계기가 된 것이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서 안성시에 제안하여 안성의제21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간사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민관거버넌스의 행동양식을 갖춘 의제21’은 해를 거듭할수록 거버넌스 경험이 없는 안성시에게 불편한 존재가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는 의미가 퇴색된 존재로 점점 외면 받는 미운오리새끼가 된다.

안성시는 대표적인 환경분쟁이었던 보개면 소각장문제로 한솥밥 같이 먹는 존재(처음에는 시청 내에 의제21사무국 사무실이 있었다. 실제로 그 당시 환경과 최모과장님은 사석에서 한솥밥 먹는 사이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로 알고 있던 우리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 이후 푸른안성맞춤21로 단체명칭이 변경되고 보개면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무국장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직무유기 같았고 시민단체에서도 의제21 존립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손 떼기 시작한 것은 능력부족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다시 명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되었고 많은 행사와 사업을 안성시와 발맞춰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다. 안성시와 함께 하며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안성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지속협의 고유 사무는 그 것이 아니다. 지속협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민관협력체에게 안성시 환경 현황과 안성 시민들의 생각을 조사 연구하여 매년 보고하고 민관협력체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하여 미래 비전을 만들고 지속협은 만들어진 미래비전을 시민사회와 함께 앞으로 해야 할 실천과제에 대한 촉매역할로 교육, 토론 등의 멍석을 깔아주는 지원업무가 고유 사무인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협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방향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관의 입맛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업방향을 좌우했다고 본다. 100% 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구조도 바꿀 수 있는 만큼은 바꿔야 한다. 지속협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법과 제도상으로 애매하게 만든 지속협의 설치운영 근거와 지원예산 편성을 상위법에 맞게 바꿔야 한다. 사실상 임의단체인 지속협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지속가능발전 사무를 민간위탁 받게끔 해야 한다.

안성시가 설치, 운영하는 지속협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학교, 마을,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속협 속성상 관의 영향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도 독립된 단체의 위상으로 나아가야 할 운영방향 등 중요한 큰 틀은 민간의 영향력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조금이라도 민과 관의 중간지대에 지속협이 자리 잡아야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실행할 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2015)는 지방정부가 아젠다를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변화의 촉진자, 지구적 목표와 지역사회 연계 고리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안성지속협은 안성시와 함께 2015년 유엔총회에서 공통의 원칙과 약속이라는 결과문서를 통해 확정 공표된 UN SDGs를 대한민국, 경기도에 이어 안성 SDGs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인 안성시와 협력파트너로서 목표와 이행계획을 세워 실천하려면 장기적으로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속협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인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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