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0만 특례시 출범에 진작에 출범된지 오래된 50만 대도시 특례로 인해 나머지 일반 자치시와 도농복합시지역들의 박탈감이 상당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필자가 일본의 계량특정시제도가 있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이를 참고하여 한국형 계량특정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한국형 계량특정시(한국형 명칭은 국회의원님분들께서 합의하여 명명할것.)가 되면 아래와 같은 특례를 적용. 1. 일부분야를 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 & 중앙정부와 직접 대면 가능. 2. 정무직 공무원을 둘수 있게 됨.(정무부시장에 무임소 정무국장 1명(부시장급)까지 둘수있게 하며 시장산하 정책특별보좌관(최대 3명까지)도 두고 6개월이상 명예시장(가칭:시민시장으로 최대 5명까지 위촉직.)둘수 있게 만듬.) 3. 구청수준 출장소(가칭:00지청도 가능하게 만듬)을 거느림으로서 균형발전의 초석을 만들수 있음. 4. 지역발전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
한국형 계량특정시(명칭은 국회의원분들 합의하에 명명할것.) 대상지(법원.검찰청의 지청이 있거나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중심지이며 대규모 항만.산업단지가 있는 30만미만의 시지역)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속초시, 동해시, 제천시, 서산시, 공주시, 정읍시, 남원시, 나주시, 광양시, 안동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밀양시, 통영시, 사천시
일본의 계량특정시 개요 : 계량특정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계량법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대해 정하는 정령 (계량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계량에 관한 업무를 도도부현 대신 할 수 있는 도시로,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 지정 시 자동으로 계량특정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정촌 및 특별구에도 일본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지정받을 수 있다. 주로 지정된 도시가 20만명 이하이지만 그 지방의 중심지인 곳이 대부분이다. 홋카이도만 5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를 제외하면 21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지역(일본,50음도순) : 아이즈와카마츠시, 이타미시, 이치카와시, 이마바리시, 우에다시, 오카야시, 오타루시, 오비히로시, 카도마시, 쿠시로시, 타카오카시, 츠시, 토마코마이시, 토요카와시, 니이하마시, 한다시, 히타치시, 히로사키시, 마츠도시, 무로란시, 모리구치시
출처)일본의 계량특정시 : https://namu.wiki/w/%EA%B3%84%EB%9F%89%ED%8A%B9%EC%A0%95%EC%8B%9C (홈피주소 꼭 눌러 들어가주세요.)
특별 :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시.도교육의원 선출제 부활, 시군구 교육청장+교육의원 선출 신설도 많이 관심 기울여줄 필요가 있음(일반 지방의원 지역구 총수의 15%로 할당.)
약소한내용이지만 언제까지 50만, 100만 대도시 특례파티로 나머지지역들이 속만 썪고 있을순 없으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까??
한국형 계량특정시 대상지역들도 다른 인구미만의 도시들보다 그 이상의 도시 못잖은 행정수요등도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해당되는 도시들이 모임을 만들어 꿈이 현실로 만들면 더 바랄거 없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