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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들은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본지 최용진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지난 16일 진행한 복지관련 여론조사 결과 안성시민들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서는 46.7%의 응답자가 ‘보통’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낮은 편이다’는 응답은 41.8%에 달하는 반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복지분야로는 ‘교육복지(38.9%)’와 저소득층 지원(37.6%)을 꼽았으며, 교육복지 정책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저감대책 마련’, 저소득층 지원 정책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실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또 의료복지 정책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꼽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 845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306명(36%)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40%이다.(관련 기사 5면)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
교육, 저소득층 복지 정책 개선 필요
편집자 주 - 본지는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안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안성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지 문제를 주제로 ‘2011년 안성시민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 845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306명(36%)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40%이다. 본지와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 ‘보통’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경제규모에 비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높은 편’이라는 응답 보다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적 복지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7%가 ‘보통이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낮은 편이다’는 응답은 41.8%에 달하는 반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따라서 안성시민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복지’ 가장 문제
안성시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에서 교육, 저소득층, 의료 순으로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복지와 저소득층 지원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무상급식,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교육복지 분야’가 38.9%, ‘실업자, 비정규직, 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 분야’가 37.6%로 높게 나온 반면, ‘희귀병, 장기입원, 건강보험 보장 등 의료복지 분야’는 23.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저감 대책 절실
교육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저감에 대한 응답률이 과반수를 넘어서 대학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확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복지 정책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사교육비 저감대책 마련’이 55.1%나 차지해 사교육비에 대한 안성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이 26.8%, ‘학교 무상급식 시행 확대’는 18.2%에 불과했다.
이는 사교육비 저감 대책 마련이 과반수를 넘어선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가운데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가 낮게 나온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이 어느 정도 반영 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돼야
의료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냈다.
‘의료복지 정책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37.3%, ‘희귀병, 만성질환, 장기 입원자 등에 대한 지원’이 34.2%, ‘주치의 제도, 생활체육 강화 등 질병예방 시스템 마련’은 28.5%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성시민들은 질병의 예방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입원환자 지원 등 질병의 치료에 대해 정책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 취약계층 지원 필요
안성시민들은 저소득층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상복지의 확대보다는 고용안정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의 불안정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고용시스템과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실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이 36.8%,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36.4%, ‘교육, 의료, 주거, 생계 등 무상복지 확대’가 26.8%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성시민들은 무상 지원의 확대 보다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