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내 가축 사육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편이다’고 응답한 시민이 49%를 차지했다.

그러나 적정한 편이다고 응답한 시민이 36%, 적은 편이다고 응답한 시민도 15%에 달했다. 따라서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51%, 적정하거나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시민을 합하면 51%를 차지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제일의 축산 도시인 안성시에 대해 시민들이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권 등의 문제의식과 함께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축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가축 사육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켜주는 방안과 함께 축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 사육 제한 찬반 ‘팽팽’

안성시가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개정함으로서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확대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

‘안성시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에 ‘찬성 한다’는 시민이 44%로 가장 많았지만, ‘반대 한다’는 시민도 41%에 달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

또 ‘잘 모르겠다’는 시민도 15%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축산과 시민들의 환경권 사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자연마을에서도 제한돼야

시민들은 가축사육의 제한을 도시 지역 주변 뿐만 아니라 농촌 자연 부락 주변에서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환경권에 피해를 주는 축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느냐’는 질문에 ‘농촌 자연부락 주변 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6%에 달했으며, ‘도시 지역 주변에 대해서만 제한하면 된다’는 응답 20%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다.

또 ‘굳이 제한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해 시민들이 무분별한 축사 건축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축사의 제한을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피해가 농촌지역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 더 강화해야

시민들은 현재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내용보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농촌지역 20호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하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에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에 달했다. 그러나 ‘적정 하다’는 응답도 37%에 달했으며,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7%에 달했다.

따라서 현재 안성시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정하다는 의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개정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적어 이후 조례 개정의 최종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수시설로부터는 충분한 거리 둬야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먹는 물인 상수 시설로부터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축사육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가축 사육으로 인해 냄새 등의 피해보다는 먹는 물에 대한 피해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하수 등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례 개정 시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100미터 보다 더 늘이는 것’이라고 답한 시민이 44%에 달했다.

또 ‘마을에서의 이격 거리를 200미터 보다 늘이는 것’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38%, ‘기준이 되는 자연 마을의 호수를 20호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18%에 달했다.

이 답변은 시민들이 가축사육으로 인해 상수도 등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가축의 사육권과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시민들의 환경권이 충돌함에 안성시가 시민들의 환경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축사 악취관련 민원이 2008년 180건, 2009년 210건, 2010년10월까지 3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축사신축과 관련해서도 반대민원이 2007년 3건, 2008년 4건, 2009년 10건, 2010년 10월까지는 무려 33건이 접수되는 등 축사를 둘러싼 주민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성시가 시민들의 환경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시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로 일부 내용과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은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사 신축을 규제하고, 기존 축사에 대해 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주택이 20호이상 밀집된 지역 200m이내 ▶마을 상수도 시설 100m이내 지역에서는 축사를 신축을 금하고 있다. 또 기존 축산농가들도 ▶소음 ▶악취 ▶유해곤충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제한 지역은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20호이상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이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상정, 의결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하고 2012년 7월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