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0기 제4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2년 5월 16일(수)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무국
- 운영위원 :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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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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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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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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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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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성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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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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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생활정치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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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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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예산조례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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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포럼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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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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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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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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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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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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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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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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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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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옥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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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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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회 :
2. 대표 인사 :
3. 보 고 사 항
< 사무국 >
- 4월 21일 : 안성의료생협 창립18주년기념식
- 4월 25일 : 명인낚시터,유진레미콘 중재회의/강병권
- 4월 27일 : 불법 전단지 수거행사/권용일, 김성태, 이경희, 강정옥
- 4월 29일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회원사랑방 들꽃피는 마을 방문
- 5월 3일 : 지하음용수수질대책TF팀 회의/권용일,하태근
명인낚시터,유진레미콘 중재회의/강병권,권용일
- 5월 4일 : 정보공개 청구(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하자보수 현황)
열린정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단체이름으로 다시 회원가입
- 5월 9일 : 제27차 안성시민여론조사 실시
- 5월 10일 : 명인낚시터,유진레미콘 중재회의/강병권
- 5월 11일 : 푸른안성21 시민이 만드는“꿈의 마을 대학 만들기”수료
- 5월 15일 : 정보공개 청구(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경기도 재정 보전금)
4. 연대활동 보고
◈ 한미FTA비준폐기안성운동본부
한미FTA폐기 안성운동본부 5번째 대표회의 결과
참석자 : 김종석, 이주현, 조천호, 김낙빈, 권용일, 윤진국, 박승준, 이효진, 이성빈
○ 한미FTA폐기 안성운동본부 평가
-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에 시작해 이슈화가 어려웠다.
- 일부 단체의 소극적 참여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 하다.
- 안성에서 좋은 연대의 경험이었다. 일반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시민한마당의 분위기 또한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
- 그 동안 안성에서 가장 우수한 연대활동이었다. 소통과 연대라는 단체의 역할도 돋보였다.
- 1인 시위와 촛불집회 등 긍정적 효과가 많았다. 진행과정에서 모든 단체들이 의견을 내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았고, 이후 이러한 끈을 놓지 말고 이어나가야 한다.
- 일반 시민과 농민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각 단체에서 운동본부로의 집중이 낮은 것은 아쉽다. 각 조직에서 고민이 부족했던 듯하다.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한 것은 안성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이다.
○ 운동본부 활동 방향 결정 사항
- 긍정적인 성과를 안고 끈을 이어 나간다.
- 한미FTA폐기 안성운동본부는 발전적 해산을 한다.
- 이후 지역이나 중앙의 이슈파이팅에 대응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한다.
- 이러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과 연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한다.
- 13개 단체들이 각 조직에서 오늘 논의 내용을 토의하여 다음 만남에서 확고한 결정을 내린다.
- 회계 잔액은 소통과 연대에서 관리하고, 단체 네트워크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 다음 만남은 소통과 연대에서 단체별 연락하여 잡는다.
◈ 소통과 연대
5월16일(수) 저녁7시 운영위 예정입니다.
① young한 永농인 파티 : 5월말 예정입니다.
② 대중 강연을 준비 중으로 김제동, 김미화, 공지영 등에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③ 안성시민사회단체의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자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대중강연에 함께 참여 하되 분담금등은 추후 논의
◈ 건강보험하나로안성시민회의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발전방향 간담회
○ 일시: 2012. 5. 16(수). 오후 2시
○ 장소: 안성의료생협 서안성지부 회의실 (서안성 농협 중앙지점 2층)
○ 주최: 안성의료생협,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안성시민회의, 자치안성신문
○ 사회: 김보라
○ 간담회 참석예정자: *경기도의원: 한이석 (확정) *경기도: 보건정책과 과장 *안성병원: 김용숙 원장 (확정)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확정)
5. 부서별 보고사항
◈ 안성시민포럼
◈ 안성시 예산조례 연구회
- 일 시: 2012년 04월 19일(목) 저녁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강병권, 김기성, 권용일, 신동례, 이효진, 이주현
1. 안성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1) 필요성
-.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에 따른 후속작업의 필요성.
-.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무분별한 사용을 절제하고 월 1회 공개 하겠다고 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의 근절은 의원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로서 보장될 수 있음.
2) 조례제정의 방향
-. 첫째 집행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포괄적이고 규정상에 여러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더라도 안성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부적절한 집행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위법적이고 부당한 집행에 대한 환수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과
-. 조례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진행키로 한다.
-. 대표단이 시의장을 면담하여 지난 2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과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2. 관급공사 하자보수업무 관리의 건
1) 취지
-. 안성시가 발주한 토목,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관리가 부실해 시민의 불편은 물론 안성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관급공사 하자보수 업무의 부실은 값싼 자재 사용, 불성실 시공으로 이어짐.
2)방법
-. 최근 2년간 관급공사 발주 내역 및 하자보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이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리.
*결과
-. 관급공사 발주내역 및 하자보수 내역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 검토 후 진행키로 함.
3. 조례 검토
1)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전자메일로 알려드린 조례공고에 대해 검토.
4. 안성시 각종 위원회 참여자 모임제안
1) 1월 회의 결정사항
-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
- 안성시 각종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실한 운영, 1인이 다수의 위원회 참가등 문제점을 점검한다.
- 위원회 참가자를 시민사회에서 발굴하여 참여를 확대한다.
2)1월 결정사항 실행을 위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의 전체 모임을 제안 진행한다
<참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참여자 명단
- 안성시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
-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박희성
- 안성시민장학회 이사: 권용일, 구성모
-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강병권, 송숙
-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협의체: 이주현, 송숙
- 안성맞춤랜드 시민참여위원회: 강병권, 송숙
- 안성시 시민감사관: 권용일, 김한영
-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송숙
-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이기영
- 안성시 경관위원회: 박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송숙, 김한영
- 먹는 물 수질대책 TF팀: 권용일, 하태근
*결과
-. 안성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책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참여자와 예산조례연구회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 간담회 일시는 5월 예산조례연구회 정기회의일에 진행한다. 5월17일(목) 오후 7시30분
-. 1. 취지 2. 위원회 현황 및 참여자 현황. 3. 위원회 참여자의 참여 소감 및 사례 나누기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1. 제목: 안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공유를 위한 간담회
2. 일시: 5월 17일(목) 오후 7:30 /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3. 참가: 안성시 각종 위원회 및 각종 T/F팀 참가자, 예산조례연구회 회원,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
4. 진행: 모임의 취지(강병권), 안성시 위원회 현황(권용일),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현황(이주현), 경험 및 문제의식 공유(참가자 함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정리
5. 각종위원회에 많이 참여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간단히 의견을 요약.(송숙, 권용일, 김한영 외)
◈ 여론조사위원회
(1) 여론조사 참가단 갱신
- 2012년 4월, 정기적인 여론조사 참가단 갱신작업 진행.
- 기존 약 850명 중 참여 실적이 없는 약 50%를 삭제하고 최근 안성시 인구 통계 자료를 근거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기준에 맞게 인원을 재구성.
- 소요비용: 약 180만원(육우 전화 홍보비에서 충당)
<안성시민 여론조사참가단 - 2012년 / 9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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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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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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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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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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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성별
|
남
|
510
|
51.0%
|
551
|
56%
|
41
|
|
여
|
490
|
49.0%
|
426
|
44%
|
-64
|
|
지역
|
고삼
|
12
|
1.2%
|
15
|
2%
|
3
|
|
공도
|
305
|
30.5%
|
247
|
25%
|
-58
|
|
금광
|
48
|
4.8%
|
62
|
6%
|
14
|
|
대덕
|
63
|
6.3%
|
53
|
5%
|
-10
|
|
미양
|
41
|
4.1%
|
40
|
4%
|
-1
|
|
보개
|
35
|
3.5%
|
32
|
3%
|
-3
|
|
삼죽
|
20
|
2.0%
|
15
|
2%
|
-5
|
|
서운
|
22
|
2.2%
|
28
|
3%
|
6
|
|
안성1동
|
74
|
7.4%
|
135
|
14%
|
61
|
|
안성2동
|
106
|
10.6%
|
104
|
11%
|
-2
|
|
안성3동
|
129
|
12.9%
|
148
|
15%
|
19
|
|
양성
|
31
|
3.1%
|
25
|
3%
|
-6
|
|
원곡
|
28
|
2.8%
|
7
|
1%
|
-21
|
|
일죽
|
46
|
4.6%
|
31
|
3%
|
-15
|
|
죽산
|
40
|
4.0%
|
35
|
4%
|
-5
|
|
연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