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2009/12/07 14:49

국회 예산특위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전체 규모 291조 8천억 원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각 부처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 4대강 사업 예산이겠죠. 민주당은 5조 4천억 원이 배된 4대강 관련 예산 중 하천 정비 등 관련 예산 1~2조 원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약된 예산은 서민복지와 교육에 써야 한다는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경제 회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빨리 예산 심사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대교 인근 이포보 설치 예정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4대강 사업을 두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 그러면서도 예산을 쓰는 목적이 '서민'이라는 것은 같네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경제 논리를 떠나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건설기계로 파괴하는 겁니다.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고 강 주변에 각종 위락시설을 짓는 게 어떻게 '4대강 살리기'입니까. 수질 오염과 자연 파괴는 불보듯 뻔합니다. 정부도 몇 천만원짜리 '로봇 물고기'로 강의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며 스스로 수질 악화를 인정하고 있죠.
소설가 이외수 선생도 오늘 자신의 트위터(http://twitter.com/oisoo)에 글을 올려 자연파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 보면 산천이 온통 피부병에 걸려 있는 형국이다. 아놔 만물의 영장.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극악스러운 무좀균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아닐까."

소설과 이외수 선생 트위터 캡쳐 화면.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강변을 마구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산을 깎아내는 정부도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무좀균' 같은 존재겠죠. 아름다운 강변이 시멘트로 뒤덮이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쓸 데 없는 공사판,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