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공경식 연결고리 찾아라"

민주당 진상조사특위 "권력형 비리의 전형...'몸통' 수사하라" 檢에 촉구

[시민일보] 민주당 골프장게이트진상조사특위는 8일 “검찰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게이트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비자금 수사의 일부로 축소하여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 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몸통’ 수사를 강력 요구했다.
즉 공성진 최고위원과 공경식 스테이트월셔 회장을 소개해 준 연결고리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국회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개발 과정은 골프장 인·허가상 전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골프장 인·허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탈법 사례의 집합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먼저 “경기도에 골프장 개발 비리(미산 골프장 허가 취소, 에델블루 골프장 관련 안성시장 구속 등)가 많은 이유는 골프장 부지로 합당한 곳은 이미 개발이 되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로 적당하지 않은 지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불법로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며 “그럼에도 현 지사 취임 이후 무려 33개의 골프장 개발이 허가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위는 이날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낸 문제점들을 공개했다.
특위에 따르면 주민동의서 제출 과정에서 주민 49세대의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동의서를 조작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 이 모(81세)씨 등 증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라는 것.
또 1991년 수해시 주민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은폐되는 등 수해 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임에도 재해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이 사실은 안성시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2005년 12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생태계 및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고갈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골프장 조성사업 불가 판정을 했으나, 현 지사 취임 후 평가 자료가 수시로 바뀌면서 허가됐다. 이 사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자료에서 확인된다는 것.
특히 허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희제미술관과 인근 주민 거주 가옥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2008년 8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공정율 30%에 미치지 못한 시점에 불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이를 신문기사화까지 하였으나, 안성시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검찰수사과정만 보더라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개발자 공경식 구속, 전 안성시의회 의장 김진석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시공회사이자 대출보증사인 대우자판 장모 팀장 구속, 전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인 한석규 행정안전부 국장 구속,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수사,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소환 예정 등 시, 도, 중앙 정치권을 망라한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자가 불법적인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허가되었는지, 그리고 공경식이 누구의 소개로 공성진 최고위원과 연결되었는지 등 이번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해야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짜맞추기가 아닌 검찰의 정상적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불법으로 허가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지난 번 미산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현재 안성시, 경기도, 환경부, 산림청, 중앙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필요 자료를 요청분석 중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